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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2025-03-13 12:00
“송금 실수했는데, 안 돌려줘요”…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기억하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며 은행이나 현금자동화기기(ATM) 방문을 통한 송금보다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와 함께 수취인 계좌번호 오입력, 송금액 입력 실수 등으로 착

2025-03-12 16:57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 추심대상서 제외”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

2025-03-11 06:00
국세청, 엑셀방송 BJ·사이버레커 유튜버 탈세 혐의 '정조준'

성(性) 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 BJ와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하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대표적인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이 교묘하게 탈루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정부가 포착, 이들을 정조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2025-03-06 13:31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수원시, ‘10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도전

2016년부터 9년 연속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수원특례시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억 원으로 설정하고, ‘10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에 도전한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시 지방세 체납액 32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21억 원 징수를 목표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 442억 원은

2025-02-26 12:06
체이널리시스, 바이비트 해킹 자금 회수 지원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바이비트 해킹 탈취 자산 회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1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Bybit)는 해킹으로 인해 약 15억 달러(약 2조 100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ETH)을 탈취당했다. 체이널리시스는 “현재 업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바이비트가 도난당한 자산을 추적 중이며

2025-02-25 17:39
전두환 장남이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유동성 위기…"법적 검토 준비 중"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세운 출판 도소매업체 북플러스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출판업계에 연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출판계에 따르면, 북플러스는 600여 개 출판사와 거래하며 업계 4위 규모를 자랑하지만 주거래통장 압류로 자금 흐름이 악화하면서 어음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플러스 조정행 대표는 지난 14일과 18일 서울 마

2025-02-19 09:57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우리ㆍ국민ㆍ농협銀 3875억 원 부당대출 적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KB국민‧NH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에서 총 3875억 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5-02-04 10:00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송금하려다 계좌

2025-01-25 08:00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2025-01-22 11:00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KTX,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압류금지 통장법도 통과 [종합]

국회, 8일 본회의 개최‘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개설 제도’ 통과與野, 교통약자법도 처리KTX·SRT,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2025-01-08 17:01
이재명표 ‘1인 1개 압류금지통장’ 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고, 이달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1인당 1

2025-01-08 16:42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잠래아, 공사비 3번째 인상되나…새해에도 공사비 갈등은 진행 중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잠실래미안아이파크) 사업의 공사비가 또 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과 지난해에 이은 세번째 공사비 증액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14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관련 안건을 심의

2025-01-07 17:57
이재명표 ‘1인 1개 압류금지 통장’ 법안, 소위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일 오후 법안1소위는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인당 1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2025-01-06 16:44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도용 관련 자료 보완 필요”法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 신고…필수 서류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

2025-01-05 09:00
국세청, 제주항공 사고에 세정지원…무안지역 납기 연장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2025-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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