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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파산 시 투자자 코인 우선 지급”…박상혁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 코인을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하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2024-09-26 10:55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4-08-30 16:25
중기중앙회,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란우산과 함께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일터·일상·사업 스토리를 담은 디지털 사진과 숏폼(동영상) 작품을 공모한다. 접수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1명) 200

2024-08-12 12:00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이모티콘 제작·배포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캐릭터(꿈이와 산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해 다음 달 4일 선착순 5만 명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을 상징하며 별처럼 빛나는 내일을 꿈꾸는 ‘꿈이’와 그 곁에서 든든한 우산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상징하는 ‘산이’의 캐릭터를 활용해 감사, 사랑, 응원,

2024-05-29 12:00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2024-02-25 09:00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2023-11-23 10:45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독일은 2002년 연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동물보호를 추가했다.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2023-09-16 10:00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4~6일 지역별로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클리닉은 노란우산공제 출범 기념일인 ‘노란우산데이’(매년 9월5일)를 맞아 수원(4일), 광주(5일), 부산(6일) 등 주요지역별로 100여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석

2023-09-07 09:31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족사진 이벤트’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 노란우산 가족사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족사진 이벤트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에게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가족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한국사진앨범인쇄협

2023-08-22 12:00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인 ‘로폼(LawForm)’ 서비스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로폼’을 운영하는 아미쿠스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폼’은 간편한 입력으로 법률문서를 자동 완성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전자법률문서 전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

2023-07-20 12:00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하반기 ‘빚 폭탄’ 터지나시중銀 연체율 1년새 2배 껑충채무 개정안 6개월째 국회 계류금융위 “연체율 적극 관리할 것”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2023-06-21 07:3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

2021-09-28 14:50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021-07-19 13:09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

2021-07-19 09:38
‘요기요’ 입점업체, 노란우산 신규가입하면 최대 20만 원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중앙회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함께 노란우산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중기중앙회는 배달 앱 ‘요기요’에 입점해 있는 2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한

2021-05-02 12:00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2021-03-09 14:02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1+1’ 이벤트…가입추천장려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3월 한 달간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해 ‘노란우산 1+1 가입촉진 이벤트’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 기존 가입자가 주변 소기업ㆍ소상공인 친구에게 노란우산을 추천해 가입하면 가입자 한 명당 가입추천장려금 5만 원이 지급된다. 두 건 이상 추천해 가입시킬 경우 TV,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등 경품 추천 이벤트도 열린다

2021-03-01 12:00
[CEO 칼럼] 진짜 음지의 세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제는 바뀌었지만 한때 한국의 정보기관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의 표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출판사 등 다른 조직 명함으로 신분이 위장돼 있었고 늘 조심스러워하며 불안해 보였다. 최근에 만난 사람. 최고 엘리트 길을 걸어왔지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줬던

2020-12-09 17:36
[경제레시피]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공시가 9억 원 주택, 60세부터 월 187만 원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 확대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공사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주택연금 가입 상한가 ‘시가→공시가 9억 원’(시가 12~13억 원) 상향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사망하면 배우자에 자동으로 연금수급권 승계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

2020-10-21 06:0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와 노란우산 가입확대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 단체와 손잡고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단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 출범이래 현재

2020-10-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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