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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 (인용)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5:3으로
    2025-04-03 09:07
  • 금감원, MBK 산하 투자자문사도 검사 착수
    금감원, MBK 산하 투자자문사도 검사 착수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검사·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MBKP SS) 검사에 착수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일 MBKP SS 검사를 시작했다. MBKP SS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의 100% 자회사로 2023년 한국
    2025-04-03 07:57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檢 “이정근 휴대전화, 본인 의사에 의한 제출…증거능력 있다”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
    2025-04-02 17:41
  •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 검찰, ‘88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 ‘88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88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기업은행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의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월 기업은행은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5-04-01 11:44
  •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당시 근무지 이탈 인정…재복무 가능성은?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당시 근무지 이탈 인정…재복무 가능성은?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
    2025-04-01 09:19
  •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2025-03-30 18:01
  • 서울 면적 70% 태운 역대 최악 산불…149시간 만에 진화[종합]
    서울 면적 70% 태운 역대 최악 산불…149시간 만에 진화[종합]
    태풍급 속도로 번지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서울 면적의 74.6%가 잿더미로 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 잡히며 완전히 진화됐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께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2025-03-28 18:22
  •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 현대엔지니어링, 잇따른 사고…실적 회복은 언제쯤?
    현대엔지니어링, 잇따른 사고…실적 회복은 언제쯤?
    현대엔지니어링이 어수선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빅배스'(대규모 손실 반영)로 부실을 털어낸 뒤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 연이은 사고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재무·실적 개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온 주우정 대표이사는 '청사진'은 꺼내지 못하고 거듭 고개만 숙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
    2025-03-27 06:00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여의도 신한은행 압수수색
    검찰, ‘불법대출 의혹’ 여의도 신한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신한은행 전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신한은행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고객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2025-03-25 13:40
  •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 가야 유물 31점 은닉한 전직 공무원…'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가야 유물 31점 은닉한 전직 공무원…'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가야 철기유물 31점 등을 은닉한 국가유산청 산하 전직 공무원이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력개방형 직위의 전직 공무원 A 씨는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을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원삼국
    2025-03-25 11:30
  •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경찰 수사…항우연 "강력 대응"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경찰 수사…항우연 "강력 대응"
    항우연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의혹 경찰 수사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항우연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연구원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03-24 17:01
  • ‘尹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난항
    ‘尹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난항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2025-03-22 07:06
  • ‘토허제’에 ‘명태균’ 2연타 맞은 오세훈...‘심판론’ 뛰어넘을까
    ‘토허제’에 ‘명태균’ 2연타 맞은 오세훈...‘심판론’ 뛰어넘을까
    與 내부 의구심 섞인 말들만인터넷 커뮤니티 후폭풍 계속조시 대선 시 취약점 될 듯지지율 4%로 멈춰선 상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심판론이 떠올랐다. 오 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다 부활을 결정하자 당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2025-03-22 06:00
  • 법원,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법원,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2025-03-21 23:12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2025-03-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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