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현대엔지니어링이 어수선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빅배스'(대규모 손실 반영)로 부실을 털어낸 뒤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 연이은 사고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재무·실적 개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온 주우정 대표이사는 '청사진'은 꺼내지 못하고 거듭 고개만 숙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
검찰이 신한은행 전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신한은행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고객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항우연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의혹 경찰 수사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발사체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항우연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연구원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與 내부 의구심 섞인 말들만인터넷 커뮤니티 후폭풍 계속조시 대선 시 취약점 될 듯지지율 4%로 멈춰선 상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심판론이 떠올랐다. 오 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다 부활을 결정하자 당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체포영장
검찰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오늘 진행됐다”며 “매우 기다렸던 절차”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검찰 압수수색이 끝난 후 오후 6시 20분경 서울시청 6층 로비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꼭 밝힐 사항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강철원 전 부시장 주거지도 포함…조만간 오 시장 소환 전망서울시 “오 시장, 과거·현재 휴대폰 제출…포렌식 적극 협조”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내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
“여러 진술·증거 吳 시장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의 오 시장 압수 수색은 진작했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일 오전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시장 측은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테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이 시작돼 오후 2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관련 참고인 강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오 시장과 관련한 미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