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상정.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국회 쟁점 법안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21일 자정 무렵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외수위에서 4개의 법률안을 상정해
친러 성향 무소속 후보, 득표율 1위 급부상과반 득표자 없어 12월 8일 결선 투표
루마니아 대통령선거에서 극우 민족주의자 후보의 예상 밖 선전으로 마르첼 치올라쿠 총리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결선투표가 치러질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개표율 96%를 넘긴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22% 득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산 넘어 산이다. 당장 이번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외에도 3개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이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체로 형량이 무거운 편이라 또 한 번 유죄 판결이 나온다
'청문→탄핵→사퇴' 사이클 겪다 '1인 체제' 마비된 방통위지역유료방송 재허가도 의결 못 해…"방통위 정상화 시급"여야 합의제 부처 한계 지적…"공영방송 위원회 분리" 제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체제가 길어지며 해결되지 못하는 현안이 쌓이고 있다. 정쟁과 무관한 지역유료방송 재허가까지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합의제 기구라는 부처 태
주 정부 차원에서 각개전투‘블루스테이트 계획’ 작년부터 준비변호사 동원한 법적 대응도 추진
미국 민주당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응할 채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내년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저항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의 초기 준비는 트럼
與 "합의 이를만한 진전 없었다…다만 정부 측 유연성 보여"의료계 "26년 0명 증원" 정부 "0~2000명 논의" 대립27년 추계 기구 회의 결과 적용은 이견 없는 것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3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의료
15일 공직선거법 징역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野 “국정실패·김여사 방탄” vs 與 “장외 집회 李 방탄”5개 재판 받게 돼…유·무죄 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맞닥트린다. 야권의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더 큰 파고가 예상되는 위증교사 1심
"시민들 무관심, 이재명 사법 리스크 본격화 신호탄""재판부, 이재명 위증교사 공정한 판결할 것 확신"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날 벌어진 네 번째 장외 집회를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23일 개최했다.
장외집회는 이달 들어 네 번째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 참석했지만, 앞선 집회 때와 달리 공식 발언에 나서지는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주말 집회를 연다. 일반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부진하단 평가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파란색 의상 착용을 삼가달란 지침을 처음 내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전국 시도당위원회 등에 집회 일정을 전하면서 ‘이번 집회는 지역위원회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 주(18~22일)간 84.38포인트(3.49%) 상승한 2501.24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1162억 원, 2조1724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조922억 원 순매도했다.
2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대창으로, 34.98%
정부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21일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22일 정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민생경제특위로 국민이 민생정책 체감할 수 있게”“가산자산 유예, 청년 부담 줄이기 위한 것”앞서 중소기업계, 한국노총과 간담회 갖기도일각선 “실질적인 방안 뒷받침돼야” 지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