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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2024-11-21 15:53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기자 무례' 발언에 공식 사과

대통령실은 21일 홍철호 정무수석의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홍철호 정무수석의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관련한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2024-11-21 09:44
[논현로] ‘65세 정년연장’은 포퓰리즘이다

일본의 성공적 고용모델 외면하고노동계 눈치에 정치권 입법 서둘러정부, 사회적 대화 앞서 국회 설득을 일본에서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방식은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60세 퇴직자를 65세까지 고용토록 의무화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늦춰지는 연금수급연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2024-11-19 18:37
野, 송언석 징계안 제출…“기재위 단독 소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날(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뒤, 법률안만 일괄 상정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징계안 제출에는 정태호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4-11-14 17:48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예산안 심의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4-11-14 10:28
野, 국토위서 용산공원·양평道 예산 삭감...與 “심통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2024-11-13 16:49
野도 동의…‘원전 예산’ 정부안대로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처리에 동의했다. 산자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 8900만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날(11일) 진행된 예산심사소위에서 야당

2024-11-12 17:10
[종합] 이시바 일본 총리, 재선출 됐지만...여소야대 정국·트럼프 대처 등 과제 산적

과반 확보 못한 자민당, 30년 만에 첫 결선투표재선출 됐지만, 국정 성과 야당과 협조에 달려트럼프 당선에 관세, 방위비 인상 압박도 대처해야‘캐스팅보트’ 국민민주당 대표 불륜설 폭로 소동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1일 소집된 일본 중의원(하원) 차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의 결선투표를 거쳐 재선출됐다. 재선출로 이시바

2024-11-11 16:51
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2024-11-06 16:06
조사 없이 기소?…檢, ‘돈봉투 수수’ 의원 6명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檢, ‘1차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출석 통보“영장 청구는 검찰에 부담…지켜볼 가능성도”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사실상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의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

2024-11-06 16:01
추경호 "국민 우려 상응하는 대응 고민…10%대 지지율, 엄중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가볍게 단편적 대응 사안 아냐""尹 시정연설 불참, 민주당 탄핵 주장하는데 차분하게 연설할 수 있겠나""민주당 장외 집회, 목적은 이재명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 후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2024-11-03 15:31
안창호, 인권위 소위 의결 방식 논란 일축…"법리적으로 문제 없다" [2024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소위원회 의결 방식과 관련한 논란을 일축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운영위 국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소위원회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2024-10-31 14:58
8개월째 장관 공석 여가부…"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안 비워"

여성가족부 장관이 8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는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라며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

2024-10-30 15:55
국정원 "김영복 포함 러 파병 북한군, 전선이동...파병 인원 일부는 10대"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책임자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관련, 전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

2024-10-29 20:20
국정원 "간첩 색출했지만, 대공 수사권 없어 수사 어려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2024-10-29 19:29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올 국감도 정책은 없었다 [2024 국정감사]

이달 7일 시작해 25일 종료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사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였다는

2024-10-26 08:00
노재헌, ‘비자금 국감’ 3회 불출석…법사위 “고발 검토”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다시 한번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이 법사위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는 노 이사장뿐만 아니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8일과 21일 국감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노 이사장은 8일

2024-10-25 18:16
국회 과방위, 김태규 모욕죄 고발 의결…고성 오가며 파행 [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야당 주도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가결…고성·반말 오가며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해 파문을 빚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건은 야당 의원 주도로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24-10-24 15:51
국감 상임위 곳곳서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24일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잇따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 회장은 전날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선정 관련 업무 협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

2024-10-24 14:37
"19금 영화가 상 받았다고 청소년 관람영화 되냐" 채식주의자 학교도서관 비치 반대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22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2024-10-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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