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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李 발언, 불안하고 공격적…사법부 독립·언론 자유 흔들어”
    국힘 “李 발언, 불안하고 공격적…사법부 독립·언론 자유 흔들어”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 국가의 역사 인식까지 흔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8대 악법’과 통일교 관련 특검을 놓고도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2025-12-15 09:40
  •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12-15 05:00
  •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참 통보…여야 "국민 외면, 책임 회피" 맹비난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참 통보…여야 "국민 외면, 책임 회피" 맹비난
    3370만명 정보 유출에 "줄행랑 선택"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최민희 과방위원장 "무책임 사유 불허"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소
    2025-12-14 19:56
  •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이 벌어진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과 함
    2025-12-14 17:43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2025-12-14 15:42
  • 대통령실 "李 '책갈피 달러' 발언, 고압 아닌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
    대통령실 "李 '책갈피 달러' 발언, 고압 아닌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데 대해 "정상적인 정부 부처 혹은 소속 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야당 출신이어서 고압적이거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
    2025-12-14 15:23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野 특검 도입 주장…與 “경찰 수사 중, 정치공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野 특검 도입 주장…與 “경찰 수사 중, 정치공세”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
    2025-12-14 13:55
  •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불투명…박수현 “개혁법안 처리하기도 빠듯”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불투명…박수현 “개혁법안 처리하기도 빠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
    2025-12-14 11:38
  •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기존 국회의원 공석 2석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다만 양문석(경기
    2025-12-14 09:45
  •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요구, 전형적 물타기 정치공세”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요구, 전형적 물타기 정치공세”
    박수현 "사법개혁안, 확정된 내용 없어””유령당원 70만 허위…정기적 정비 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수사 내용
    2025-12-12 13:58
  •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실체 드러나…李 대통령,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해야”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실체 드러나…李 대통령,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해야”
    송언석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정권 유착 의혹, 특검·국조로 규명해야”“대장동 항소포기 검사 ‘강등’은 정치보복…국조 회피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두 사람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12-12 10:50
  •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2025-12-11 14:07
  •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2025-12-10 18:00
  • 송언석 “인요한, 시대 마지막 선비…의원직 사퇴 안타깝지만 존중”
    송언석 “인요한, 시대 마지막 선비…의원직 사퇴 안타깝지만 존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 결정을 두고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봤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자며 만류했지만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2025-12-10 10:51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2025-12-09 20:06
  • 국민의힘 “민주당 8대 악법은 전체주의 구축…국회의장, 강행 처리 막아달라”
    국민의힘 “민주당 8대 악법은 전체주의 구축…국회의장, 강행 처리 막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악법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전체주의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글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제동장치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내
    2025-12-09 12:19
  • 與 “국민의힘, 민생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결정…국민·민생 볼모”
    與 “국민의힘, 민생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결정…국민·민생 볼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10개 쟁점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63개 민생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법
    2025-12-09 11:18
  • 오세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식견에 한계⋯정원오 차별화”
    오세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식견에 한계⋯정원오 차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야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조금은 다른 (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비판
    2025-12-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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