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 시점을 ‘10일 본회의’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 여부 관련해 “어렵다. 오늘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과도 ‘밀어붙여
31일 오전부터 이어졌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날 마라톤협상 끝에 도출된 여·야·정 합의문에 대한 추인이 부결됐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를 가지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갔다”면서 “의총에서 절대 다수가 전날 합의에 대해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
민주노동당은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쟁점인 피해 후속대책에 대한 여야정 합의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한나라·민주 양당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야5당 공동의원총회에서 민노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합의문은 사실상 ‘한미 FTA 처
한나라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관련해 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 등 보수야당과의 공조를 시도하고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낙성 선진당, 노철래 미래연대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한미FTA 처리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 여·야·정이 피해보전 등 국내 피해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제3의 중재기관인 국제기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가 중재를 맡아 분쟁을 해결하며, 분쟁 발생시 양국이 중재부 3명 가운데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31일 극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29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날까지 비준안 처리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5당이 물리적 저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결사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30일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나 야당측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피해대책과 관련, 여야정이 합의문을 도출한 데 대해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농어업피해보전대책과 소상공인 등의 부분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합의문을 작성해 고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우리는 결전의 자세를 갖고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주변에 한나라당과 이 정권에서 또 일방처리 날치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전에 있었던 야5당 대표회의에서도 한미 FTA
여당이 공언한대로 28일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반대로 비준안은 현재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정가에서는 10.26 선거의 여세를 몰아 야당의 반대가 한층 더 거세질 것이란
민주당은 28일 한미FTA비준안 처리와 관련 야4당과 공동저지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총선서 심판받자고 주장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 심판을 받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야5당 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의 이달 내 처리시한에 강
야5당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이정희 민주노동당, 공성경 창조한국당,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김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표 회담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공동발표문에서 “지난 끝장토론을 통해 수많은 독소조항과 주권침해 등의 문제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을 마무리했지만, FTA 발효를 위한 우리나라의 갈 길이 아직 멀다.
미국과 달리 우리 국회는 비준안과 관련된 모든 부수법안이 정비돼야 발효조건을 충족시킨다.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해선 이달 내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내달 중으로 후속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정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나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주요관계자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0여개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시민사회 공동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달 내 한미
'평화비행기' 탑승자들이 해군기지 반대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3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티웨이항공 TW765, TW711편에 나눠 타고 제주에 도착한 '평화비행기' 탑승자 200여명은 제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 4ㆍ3 때 벌어진 국가폭력을 지켜보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이상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일 “부득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미 FTA라는 정책적이고 국가적 사안을 마치 선거연대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제주 법원의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관련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또 다시 지나친 행동으로 국방 국책사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허락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일부 주민과 반대단체들도 이를 존중하고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건전성 및 감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2010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대형국책사업과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부자감세와
진보신당의 쌍두마차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가 11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16개 광역시도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밤샘설득과 오늘 김진숙 지도위원과 사회원로들의 간곡한 중단요청을 수용해 단식을 중단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10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심판과 전면적 재벌개혁을 선언했다.
야5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회장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해야하며 탈세의혹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5당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의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를 찾았다. 지난 1월과 3월, 7월에 이은 네 번째 방문으로 희망버스가 아닌 당대표 자격으로서의 행보다. 대치를 부추기는 ‘뉴스메이커’가 아닌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조정자’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항공편으로 부산에 내려가 이채용 사장 등 한진중공업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