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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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과기정통부, 공공분야 AI 확산 신규 과제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AI확산’사업의 ’2024년 신규과제를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민 AI일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서비스를 개발‧실증하기 위한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지

2024-07-02 12:00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

2024-03-29 14:00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카

2024-02-15 15:26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13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

2024-02-13 17:42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공정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등 총 129개 약관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할 것을 요청

2023-09-07 14:26
신임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달 1일자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재형 신임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23-07-31 10:00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들이 잇따라 법조계 출신 인사를 이사회에 합류켰다.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과 인수합병(M&A), 투자 등 과정에서 법률적 시각의 경영 판단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펄어비스는 30일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2023-03-30 13:44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 역량을 키운다.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

2023-02-16 15:43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방지ㆍ개선을 위해 관련 '약관심사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

2023-02-16 15:00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융감독원, 6일 '2023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개최대응 또 대응…금융 리스크 선제 차단에 집중리스크 진단 분석 체계 고도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적합성 제고자본시장 선진화…ATS 체계 정비ㆍ외국인 투자 문턱 하향 금융감독원은 ‘잠재 위험요인 대응’을 올해 업무계획 제1과제로 내세웠다.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3-02-06 15: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위니아, 애플페이 출시 임박 소식에 상한가

유가시장에서 유니드비티플러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니드비티플러스는 전일 대비 29.91%(1920원) 오른 83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니드비티플러스는 유니드 보드사업부가 인적분할해 재상장한 기업으로 제재 및 목재 가공업과 MDF(중밀도섬유판) 사업을 영위 중이다. 지난달 28일 코스피시장에 신규 상장돼 거래를 시작했다.

2022-12-06 16:28
금감원, 애플페이 약관심사 완료…국내 도입 박차

애플페이가 내년 국내 도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5일 금융감독원이 이날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약관상 문제가 없어 수리를 완료했다”며 “다만 약관 외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당장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근접무선통

2022-12-05 21:50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홍진동 △시민사회협력행정관 문주현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서기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최병철

2022-09-18 17:38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뒷북치는 금감원, 소비자만 모르는 ‘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가 금융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일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에 대해 금융위험 예방 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은

2021-10-07 11: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통계청, 공정위와 가

2021-09-12 09:4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협력심판담당관 오동욱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태휘 △약관심사과장 황윤환 △대통령비서실 파견 이선미

2020-08-18 13:41
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외식·예식업 분야 등에서의 불리한 위약금 약관을 바로잡는다.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2020-03-15 13:22
'슈퍼우먼' 금소처장에 김은경 법대 교수…최초 금감원 여성 부원장

막강한 검사 권한을 쥐어 ‘슈퍼맨’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소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소처장은 금융감독원장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융위는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2020-03-04 11:59
'韓 입국 금지' 잇따르자…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 3배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여행 취소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여행업계에 위약금 면제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이미 업계 자체가 피해가 큰 데다 일반적인 취소는 약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

2020-03-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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