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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한국 경제가 생존 기로에 놓였다. 낡은 법이 새로운 산업을 옥죄면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서울시는 올초 ‘규제철폐’를 선포하고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AI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민낯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딥러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서구이지만, 불붙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열기의 최대 수혜자는 중
    2025-03-05 05:00
  •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2025-02-06 16:09
  • 병원협회, 김윤 ‘성분명 처방’ 법안에 “의사 처방권 침해”
    병원협회, 김윤 ‘성분명 처방’ 법안에 “의사 처방권 침해”
    대한병원협회가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3일 대한병원협회(병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려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2025-02-03 14:27
  •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원고 “소프트웨어에 불과…제조허가 필요 없다”法 “유효성 검증 안 돼…시중 제공 막을 필요성 크다” 제조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내려진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의료기기기 제조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
    2025-01-27 09:00
  • 5년째 임시적 ‘비대면진료’…“지속성·고도화 위해 입법 필요”
    5년째 임시적 ‘비대면진료’…“지속성·고도화 위해 입법 필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서비스 고도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
    2025-01-23 16:20
  •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지난해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다시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과 메디톡스 법인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3년, 메디
    2025-01-15 16:25
  • “새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엔드퍼프’로 금연 도전”
    “새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엔드퍼프’로 금연 도전”
    HR메디컬의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엔드퍼프’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후 9시 ‘CJ온스타일 라이브쇼’에서 단독 구성으로 금연을 고민 중인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31일 밝혔다. 엔드퍼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금연보조제이자 피우면서 금연에 도전할 수 있는 제품이다. HR메디컬은 이번 행사에서 ‘엔드퍼프’ 출시 이후 최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동일한
    2024-12-31 19:54
  • 제약사 지출보고서 공개 눈앞…의약품 거래과정 투명성 높이나
    제약사 지출보고서 공개 눈앞…의약품 거래과정 투명성 높이나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첫 공개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202
    2024-12-06 05:00
  • [사설] ‘인보사’ 1심 무죄 판결의 묵직한 여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TG-C’(국내 제품명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이 명예회장은 1심 결과와 소감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
    2024-12-01 19:00
  •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2024-11-29 13:48
  • 동물에 처방된 인체용 전문약 관리 사각지대…“유통·관리체계 구축 시급”
    동물에 처방된 인체용 전문약 관리 사각지대…“유통·관리체계 구축 시급”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③] 국내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 목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파악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2024-11-29 05:02
  • “법적으론 문제없으나 관리 감독 안 돼…정부도 인지 못 해”
    “법적으론 문제없으나 관리 감독 안 돼…정부도 인지 못 해”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②] 사람에게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 동물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부실한 관리로 약물 오·남용과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대다수 의약품은 인체용으로, 일부 제한된 조건하에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4-11-29 05:01
  • 비만치료 주사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적발
    비만치료 주사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적발
    비만치료제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2024-11-21 14:53
  • JW신약 “3개월 판매정지에도 연간 매출 영향 미미”
    JW신약 “3개월 판매정지에도 연간 매출 영향 미미”
    JW신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연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JW신약은 2013~2019년 의료기관에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JW신약에 3개월(2024년 10월 7일~2025년
    2024-10-24 15:42
  • 제약·바이오업계, 진짜 ‘동물용 의약품’ 만든다
    제약·바이오업계, 진짜 ‘동물용 의약품’ 만든다
    시장에 허가된 반려동물용 전문의약품이 부족해 현재 동물병원에서 쓰고 있는 의약품 중 약 70%가 인체용 의약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는 인체용 의약품을 해외 처방 사례를 참고해 반려동물의 몸무게에 맞춰 소분해서 사
    2024-10-14 05:00
  • [노트북 너머] 편의점 상비약, 왜 늘리면 안 되나요?
    [노트북 너머] 편의점 상비약, 왜 늘리면 안 되나요?
    흔히 ‘편의점 약’으로 불리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지정됐다. 약사법에서는 20개 품목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해열진통제 5종
    2024-09-25 06:00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겨냥해 ‘의료 영리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무데뽀식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데뽀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2024-08-29 17:16
  • 작년 車리콜 건수 5.8%↑…배출가스 부품 결함 영향
    작년 車리콜 건수 5.8%↑…배출가스 부품 결함 영향
    지난해 자동차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발생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리콜실적'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2024-08-18 12:00
  •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 약제급여를 인하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제약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
    2024-08-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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