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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오세훈 "신대방삼거리, 직주락 결합한 新거점으로⋯역세권 활성화 속도" [종합]

39층·792가구 규모 복합개발2032년 1월 착공, 2036년 10월 준공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방문해 "좁은 도로와 일방통행으로 불편을 겪어온 이 지역을 주거(주), 상업·업무(직), 생활 편의시설(락)이 함께 입지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이

2026-04-09 15:12
신대방삼거리역, '직·주·락' 복합거점으로 탈바꿈⋯2036년까지 792가구 공급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공공산후조리원 등 돌봄·교육 인프라 강화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일대가 주거와 일자리, 여가가 어우러진 서남권의 새로운 '직·주·락(職·住·樂) 생활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였던 이곳에 2036년까지 약 800가구의 주거단지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교육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며 지역 지형도가 완전

2026-04-09 14:00
중동 사태 속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이어간다…서울시, 소상공인·1인 가구 지원 강화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시는 규제 개선 추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지원 △대

2026-04-09 11:15
李대통령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 인권침해…철저히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경기 화성시 한 공장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사업주가 쏜 에어건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과 노동청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

2026-04-07 17:33
강남·잠실 등 주요 5개역 혼잡도 개선… 서울교통공사, 공간 재설계 속도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혼잡도가 높은 주요 거점 환승역 5곳을 대상으로 공간 재설계와 동선 개선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순한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작은 틈새 공간이라도 확보해 근본적인 밀집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7일 공사에 따르면 홍대입구역과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등 5개 역사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11개 과제를 선정하고 단기

2026-04-07 15:13
교통약자·물류도 거뜬…PV5의 변신은 무죄 [ET의 모빌리티]

PV5 파생 모델 WAV·오픈베드 시승WAV 국내 전기차 최초로 측면 출입 방식 적용오픈베드, 차 후면에 지붕이 없는 적재함 탑재 기아의 다목적차량(PBV) ‘PV5’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색다른 이동 경험을 만들어내는 팔색조(八色鳥) 매력을 지녔다. 기아가 PV5를 통해 드러내는 정체성은 단순한 신차 출시가 아닌 ‘이동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다. 최근

2026-04-07 05:00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최우선 시정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4월부터 추진한다. 6일 시 '2026년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난해 24개 자치구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3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현장과 밀접한 자치구가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 기존 정

2026-04-06 11:15
현대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대무브’ 설립

친환경 굿즈 제작·사내 공간 서비스로 직무 다각화“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동반자가 될 것” 현대자동차가 장애인 근로자들의 온전한 자립과 성장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표준 사업장 ‘현대무브(Hyundai MOVE)’를 설립했다. 현대무브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나서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간다는 방침이다. 6일 현대차는 장애인 고용

2026-04-06 09:05
"먹기만 하면 빠진다?" 믿었다간 낭패⋯식약처, 부당광고 긴급 대응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식품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먹는 위고비', '먹는 알부민'처럼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운 홍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린 것이다.

2026-04-02 17:01
서울 전역 CCTV 통합 검색 시스템 연내 완료⋯100시간 영상 10분내 분석

올해 25개 자치구 구축 완료⋯12만3000대 연계·실종자 신속 수색·골든타임 확보 서울 전역에 12만3000대의 폐쇄회로(CC)TV를 한 번에 검색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시스템이 연내 완성된다. 1일 서울시는 올해 종로·성동·강북·동작·관악구 등 5개 자치구에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해 25개 전 자치

2026-04-01 11:15
당정 “농식품부 추경, 필요시 증액…농기계 유류비 등 보완”

“농림부 2658억·해수부 919억…K-푸드 수출·면세경유 보조금 지원”“농업 전 분야 피해 커…농번기 맞춰 농가 부담 줄이도록 국회서 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65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 충격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2026-04-01 10:38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최대 40만원 제공

상반기 4000명 선발⋯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부상제대군인 우선지원 서울시가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4000명을 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

2026-04-01 06:00
"하루 25만 명 탄다"…22주년 맞은 KTX, 누적 이용객 12억 명 돌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KTX가 4월 1일 개통 22주년을 맞는 가운데 누적 이용객이 12억3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2004년 운행을 시작한 KTX는 현재 하루 평균 25만4000명이 이용하는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개통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 7만2000명과 비교하면 3.5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K

2026-03-31 15:31
[이투데이 말투데이] 서사불이(誓死不二)/약자의 역설

☆ 잉그바르 캄프라드 명언 “이익은 다음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다.” 1943년 이케아(IKEA)를 창업한 스웨덴 기업인. 1951년부터는 전격적으로 가구만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1년 세계에서 162번째로 부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출장 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30년 이상 같은 의자를 쓰는 등 매우 검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2026-03-30 06: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AI로 여는 ‘행복’한 사회의 조건

지역·계층간 불평등 심화 우려돼사회적 약자 포용해 갈등 줄이고공정성 높일 제도적 장치 갖춰야 요즈음 우리 경제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AI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AI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03-30 06:00
새벽 출근길 더 빨라진다⋯자율주행 급행버스 ‘A741’ 달린다

서울시가 일반 시내버스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시민 출근길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급행 노선을 선보인다. 시는 30일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 노선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A741 노선은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 신사역, 강남역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km 구간을 평일 왕복 1회

2026-03-29 11:15
기획처, 25사단 방문…AI·드론 유무인복합체계 운용현장 점검

기획예산처는 27일 경기 파주시 25사단 70-1대대를 찾아 인공지능(AI)·드론 기반의 유무인복합체계 시범운용 현장을 점검하고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양상에 대응한 첨단전력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지역 군사충돌에서 확인된 AI·드론 등 첨단

2026-03-27 17:30
[시론] “국가가 못하면 시민이 합니다”

“왜 애 엄마가 이런 정보를 모으고 있죠? 이런 건 국가가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만들었을 때 들은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마땅히 정부 부처가 나서서 이동 약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에만 최소 6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다.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나,

2026-03-27 06:00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서울 정비사업, ‘모성(母性)도시’가 방향이다

속도보다 비용 예측 가능성 높이고광장과 골목 공존하는 복합성 살려시민들 삶의 연속성·포용 담아내야 서울의 정비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러한 변화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질적 미래와 얼마나

2026-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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