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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9·19군사합의 파기 시동거는 尹에 긴급토론...“위험천만한 발상”
    野, 9·19군사합의 파기 시동거는 尹에 긴급토론...“위험천만한 발상”
    긴급토론회 열고 9·19합의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주장이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파기 시도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원회·평화안보대책위가 국회에
    2023-10-18 16:25
  • [플라자] ‘국익중시 외교’ 소홀히 해선 안돼
    [플라자] ‘국익중시 외교’ 소홀히 해선 안돼
    우리가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독일 통일의 교훈은 여전히 타산지석이다. 1960년대 동서 간 긴장완화는 힘의 우위 정책을 펼치던 아데나워 정부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다. 데탕트로 미·소가 만약 현상유지에 타협한다면 강대국 간 틈바구니에서 독일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독일 분단이 영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대결적 정책만 취해오던 아데나워 중
    2023-06-29 05:00
  •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새 필진 10명이 찾아갑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신문, 프리미엄 종합경제지 이투데이가 6월 5일 자부터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을 선보입니다.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통찰력과 비전 제시로 성가를 쌓아온 필자 10명이 새로 가세해 더욱 알찬 읽을거리를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지면 배치를 대폭 바꿔 읽는 재미도 함께 선사합니다. 대표칼럼으로 이투데
    2023-06-05 14:27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국제협상, 국내정치에 영향받고 미중갈등 속 진영논리 치열해져 분단 현실서 국내지지는 필수적 국민이해 구하는게 최우선 작업 국제정치학에서 양면게임이론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로버트 푸트남(Robert Putnam)이 1988년 정립한 이론이다. 이 이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제협상은 국내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국내 정치적 요소가 국제협상에 있어
    2023-05-19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정세가 엄중하고 불안정하다.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은 오래된 느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영 간 대립과 국가 간 이합집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대사회에서 나타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신흥대국 중국이 기존 패권국가 미국에 대한 도전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사실상 중국 포위전략이
    2023-03-24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북한은 2월 5일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2월 하순 당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전원회의 안건으로는 농촌혁명 실현과 관련된 지난해 총화, 당면한 농사문제와 농업발전 전망 등을 거론하였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넘어야 할 12고지라고 언급한 것들 중 하나인 ‘알곡’ 문제에 대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집중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달 만에
    2023-02-24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1월 17일부터 2일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올해 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초 내부 정비를 완료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측인 우리 측을 겨냥하여 ‘강 대 강’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9월 완성한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를
    2023-01-27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북한은 제8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26일부터 열고 있다.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
    2022-12-30 07:01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변화하는 북한 선전선동의 기법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변화하는 북한 선전선동의 기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김주애로 알려진 딸을 깜짝 등장시킨 이후 11월 27일 화성-17형 개발과 발사 공로자들의 기념촬영 현장에 다시 딸을 데리고 나왔다. 첫 번째 공개에서는 별다른 꾸밈없이 앳된 모습으로 나왔지만 두 번째 공개 때는 머리를 매만지고 검은 코트를 입은, 다소 세련되게 연출한 것 같은
    2022-12-02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담대한 구상의 창조적 접근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담대한 구상의 창조적 접근
    11월 8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는 관측이 대세다. 국내 경기 침체, 사상 최악의 인플레, 유가인상 등 경제 문제를 비롯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중간선거 이후 미국도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선거는 개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중간선거 결과와
    2022-11-03 17:5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2007년 10·4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2007년 10·4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10월 4일은 2007년 10·4 선언이 체결된 지 15년이 되는 날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면, 10·4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를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10·4 선언 합의는 다른 남북 간 합의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대적으로 진
    2022-10-07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우리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설립되지 못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은 여야
    2022-09-02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전쟁이 나야 남북간 대결을 멈출 것인가?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전쟁이 나야 남북간 대결을 멈출 것인가?
    7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협정 69주년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대남정책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6·25 전쟁을 반제국주의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0여 일 만에 침묵을 깨고,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비난에 작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현재 북한의 정세이다. 이번 연
    2022-08-05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이 지났다. 당시와 지금의 국제환경 변화 및 남북관계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첫째,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은 1960년대 말 미국과 중국의 긴장완화(데탕트)라는 전략적 연대의 산물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야 했다.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미중관
    2022-07-08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
    지난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전방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대북전단 단체가 또다시 풍선을 날렸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의식, 코로나 치료제와 영양제, 비타민 등을 풍선에 담아 날렸다고 한다. 이들은 삐라가 아닌
    2022-06-10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신선한 아이디어, 유엔5본부 서울 유치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신선한 아이디어, 유엔5본부 서울 유치
    최근 유엔5본부 서울 유치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매우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전문가는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을 펼침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조정적·균형적 역할을 훼손시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
    2022-05-13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통일부는 1960년대 말 세계적인 동서 화해, 즉 데탕트 기류를 타고 설립되었다. 70년대, 80년대 남북대화가 이어지면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되어 왔다. 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함께 남북문제가 본격적인 외교안보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 추진을 계기로 통일부는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선도부서
    2022-04-15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콜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콜
    1982년 정권을 이양받은 서독 총리 헬무트 콜은 시정연설에서 사민당의 동방정책(Ostpolitik)을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후 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동서독 간에 맺어온 협정들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근거로 동독과의 협력을 지속하였다. 1983년과 1984년에는 각 10억 마르크에 이르는 차관을 지원하기도 하였
    2022-03-18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의 몰아치기식 미사일 발사 이후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의 몰아치기식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밝
    2022-02-18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의 대미(對美) 강대강(强對强) 선택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의 대미(對美) 강대강(强對强) 선택
    북한이 정초부터 몰아치기식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내치와 외치는 연관되어 있다는 국제정치 일반론으로 볼 때 북한의 의도 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다. 북한은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위적 국방력과 전쟁억제력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 속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렸다. 북측
    2022-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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