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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트럼프가 말했던 이란의 ‘선물’은 유조선 몇 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

美, 협상 가능성 판단 위한 '선의의 제스처'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언급했던 이란의 ‘선물’은 유조선 몇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허용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재국들을 통해 이란 정부가 종전 협상을 진행할

2026-03-26 11:03
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트럼프 “이란이 매우 큰 선물 줬다...핵 아닌 석유ㆍ가스 관련”

“해협과 관련 있어, 매우 중요” 이란과 종전을 놓고 협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선서식에서 “이란이 선물을 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그 선물이 도착했다.

2026-03-25 07:46
이 대통령 “고용 유연성·정규직 일자리 함께 늘려 노사관계 선순환으로”

“노동자, ‘해고는 죽음’이라 생각…기업, 정규직 유연한 대응 어려워”“고용 유연성이 양보되면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 있어야”“사회안전망 강화에 비용 들어…유연화 혜택 보면 상응하는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아 고용 유연성과 정규직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 노사

2026-03-19 11:35
“30% 족쇄 풀었다고?”...구글 ‘수수료 세탁’ 논란, 업계“규제 회피용 꼼수 설계”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며 ‘상생’의 깃발을 올렸지만, 정작 국내 게임업계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붙었다. 겉으로는 생태계 발전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 항목을 정교하게 쪼개 실질 인하 효과를 지워버린 ‘계산된 양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국의 규제 압박에 맞춰 한국을 시행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어낸 이번 조치는

2026-03-15 13:54
李대통령 "식용유·라면값 다음달 인하…기업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식용유·라면 등 일부 식품업체가 다음 달 출고분부터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

2026-03-12 15:26
K배터리 3사 CTO “캐즘 돌파 해법은 기술…차세대·신시장 전략 제시” [인터배터리 2026]

LG엔솔, 30년 축적된 데이터로 기술 개발·AX 고도화삼성SDI 각형·전고체 주력…“美등록 특허 1200건 이상”SK온 예방·보호·예측 3단계 ‘안전성’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을 돌파하기 위한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 각사는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규 시장 진입을 가속화해 시장

2026-03-11 16:02
연일 핵무력 과시하는 北..."북미 대화 전 핵보유국 인정 압박"

이란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를 목표로 공습에 나선 미국 보란 듯 북한이 연일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전날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2026-03-11 12:18
[이투데이 말투데이] 초요과시(招搖過市)/팻 핑거

☆ 윌리엄 스미드 클라크 명언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Boys, be ambitious).” 외국인 초빙사로 삿포로 농학교(현 홋카이도 대학)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클라크 박사가 귀국하면서 남긴 말이다. 식물학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 일반을 영어로 가르쳤다. 일본에 근대적인 서양의 농업기술을 지도해 현대 농업의 기초를 세운 사람으로 홋카이도 대학에서

2026-03-10 06:00
경기테크노파크, 노사협약 조기 타결…"상생으로 지역혁신 선도"

경기테크노파크가 노사 상생을 통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기 타결하며 안정적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5일 "임금협약에 이어 단체협약까지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양보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안정된 노사관계를 동력 삼아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기술혁신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2026-03-05 17:03
국금센터 "중동사태 조기 종료 시 유가 65달러 복귀⋯최악 땐 120달러까지"

국제금융센터 "주요 기관들, 관리 가능한 국지전 전망⋯불확실성 지속"중동 사태 장단기 여부 및 에너지 시설 및 공급 여부 등 핵심 변수 꼽혀 국제유가가 앞으로의 중동사태 향방에 따라 최저 65달러(배럴당)부터 최고 120달러 이상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5일 '중동 사태 전개 시나리오 및 유가 향방 점검' 보고서를 통해 "

2026-03-05 16:54
국토부 '위법' 판단·처벌법 발의에도…금융위, 은행 '셀프감정' 뒷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 담보 ‘자체 감정평가(자체평가)’ 논란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해 감정평가법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고 정치권에서 관련 처벌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쥔 금융위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

2026-03-04 11:00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2026-03-03 05:00
민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즉각 참여하라"

특위 활동 기한 9일까지…법안 상정도 못 해"국익 인질로 잡는 정치, 여기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는 여기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

2026-03-02 13:19
한병도 “대미특별법 지연 안 돼…국힘 협조 없으면 중대한 결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

2026-03-02 11:48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전…野 협조 압박

당정, 특별법 신속 처리 공감대…“불확실성 제거 첫걸음”민주, 국힘 보이콧에 연일 비판…“책임 감당할 수 있나”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주장까지…“수단·방법 동원할 것”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는

2026-02-26 16:28
삼성 준감위 4기 첫 회의…이찬희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 지배구조 원칙상 필요”

4기 과제 인권·공정·ESG경영 강화노사 관계 ‘큰 산’⋯“서로 양보 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등기임원으로서 경영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 원칙을

2026-02-24 14:36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AI 산업 파괴 우려에 하락…금값, 3% 이상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3일(현지시간) 일제히 1%대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교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이 타격을 줬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21.91포인트(1.66%) 내린 4만8804.06에 마무리했다. S&P500

2026-02-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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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사”

몇 해 전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선 적이 있다. 공중파 메인뉴스 앵커와의 인터뷰가 발단이었다. 그와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그가 여성분과 함께 나왔다. 같이 일하는 아나운서라고 했다. 나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누군가에 의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나는 뜻하지 않게 비밀 연애 발설자가 됐다. 얼마 뒤 그 두

2025-12-22 06:00
황혼 여행, 관계의 봄을 부른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자녀와의 동행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순간, 낯설게 마주하게 되는 상대가 있다. 바로 배우자다. 시니어의 여행이 특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비로소 ‘진짜 둘만의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김숙기 가족 상담 전문가는 “부부 여행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2025-08-05 07:00
노화 혐오 시대,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할까?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들도 함께 즐겨보세요. 우리는 왜 늙어서는 안 될까? 길거리에 늙은이들이 돌아다니도록 왜 그냥 놔두지 않는가? 피부가 늘어지는 게 흉하다면 아기에게 근육이 없는 것 또한 괴이해 보여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전염되지도 않는 검버

2025-07-18 08:00

넥스블록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속 은행 컨소시엄·무과실 손해배상, 소비자 보호 논점 벗어났나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 소비자 보호 규제들을 두고 논점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은행 컨소시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 적용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정성을 중점으로 정부안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당초 작년 내 입법 처리 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2026-01-06 15:26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