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에 대한 '구인 봐주기' 지적에 대해 "구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20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출국한 박주신 씨에게 법원이 구인장이 발부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원장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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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이미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의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양 박사 측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박 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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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주신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승오 박사 측은 주신 씨가 지난달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故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과를 따져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주장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며 "주신 씨의 부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언론사 대표 김모 씨 등 6명에게는 벌금 700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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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냐”…의혹제기 의사에 벌금형
박원순 서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게 제기된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논객 변희재 씨는 이와 관련해 "판결과 관계없이 박 시장의 아들을 잡아오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