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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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인

2023-11-06 06:00
[일본은 지금] 중의원 선거, 예상 외의 자민당 압승

10월 31일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 선거가 치러졌다. 개표결과는 11월 1일 오전 7시경에 확정되었다. 결과는 자민당이 중의원 465석 중 단독으로 261석을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투표소는 전국에 약 1만7000개 설치되었는데 그중 3분의 1 정도가 1~2시간 정도 일찍 투표를 마쳤다. 지장이 없는 경우 그렇게 규정보

2021-11-03 05:00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내가 대통령 되면 긴급명령 발동"

지지율 상승 가도를 달리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의회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양원제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홍 의원은 7일 오후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약발표회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에서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2021-09-07 15:50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국회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약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심사 범위도 명시해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재적 235명 의원 중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내세워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2021-08-31 16:28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

2021-06-18 11:55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화(共和)/프로토콜 경제 (1월18일)

☆ 몽테스키외 명언 “공화국은 사치로 멸망하며 전제주의 국가는 빈곤으로 멸망한다.” 프랑스 계몽시대의 정치학자. 10여 년이 걸린 대저(大著) ‘법의 정신’을 쓴 그는 3권 분립, 양원제 의회를 주장해 왕정복고(王政復古)와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689~1755. ☆ 고사성어 / 공화(共和) 기원전 841년, 폭정을

2021-01-17 17:41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① 바이든의 미국, 손상된 ‘품위’ 회복할까

민주주의 위기, 오롯이 트럼프 탓 만은 아냐 프리덤하우스 “민주주의14년간 계속 뒷걸음질” 바이든 정부, ‘트럼피즘’ 속에서 무너진 경제와 민주주의 회생시켜야 미국에서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선거인단 투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다. 올해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높은 관심을 받은 적이 또 있을까.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의 리더를 뽑는 이

2020-12-15 16:51
[만났다] 태국 출신 난민 1호 차녹난 루암삽 “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왕실…군주제 개혁 필요”

2018년 1월 16일 오후 2시, 태국에 있던 청년활동가 차녹난 루암삽(27)은 한 통의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당시 많은 시위를 주도했던 그는 이미 여러 번 출석서를 받아왔기에 그저 여느 때와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왕실모독죄’와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할 겨를도 없이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감옥에 가

2020-10-23 17:25
[이슈 꼬리잡기] 정부 탄압에도 민주화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인들…“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 시민들에게 최루 가스 섞인 물대포 쏘며 압박시민들의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 커져…헌법 개정 필요왕실 모독죄에 대한 우려 존재…군주제 개혁 요구 독재자들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태국인들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며 밖으로 나오는데 방 안에 앉아서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2020-10-21 14:07
[이투데이 말투데이] 밀운불우(密雲不雨)/호모모빌리언스

☆ 윌리엄 펜 명언 “신의 섭리가 없이는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저절로 빠지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가 함부로 거꾸러지는 일은 없다.” 영국의 신대륙 개척자. 찰스 2세에게 북아메리카의 델라웨어강 서안의 땅에 대한 지배권을 출원하여 허가를 받자 그 땅을 펜실베이니아(펜의 숲이 있는 지방이라는 뜻)라 명명하고, 퀘이커교도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신앙의

2019-07-30 05:00
인사 종합 / 6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이동희 △기획조정관 김진석 ◆한국딜로이트그룹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승진 △공선희 △김재현 △박재철 △서규석 △양원제 △이록영 △장문보 △조지훈(이상 회계감사본부) △이성재 △이신호 △인영수 △임홍남 △정재필(이상 세무자문본부) △박승현 △엄국진 △황지만(이상 재무자문본부) △김학범 △문범석(이상 리스

2019-06-13 18:06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19명 승진 인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안진회계법인을 포함한 정기 임원인사를 13일 단행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임원 인사에는 여성 임원 3명이 포함됐다. 3월 1일 취임한 홍종성 대표이사의 경영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여성리더 성장 지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산업 전문성 강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젊은 리더 풀(POOL) 확대

2019-06-13 09:45
트럼프 “미일 무역협상 타결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연기”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협상 타결 유예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 회동 후 트위터에 “일본과의 무역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 농업과 소고기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더 많은 부분은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적었다. 7월까지 협상 타

2019-05-26 16:07
문 대통령 “프랑스, 북한 비핵화 조치 빨리할 수 있도록 동력돼 달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욱 빨리 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동력이 돼 달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파리 하원의장 공관에서리샤르 페랑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과 이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2018-10-16 03:07
[선거제도 개편] 제헌의회 소선거구, 돌고돌아 다시 소선구제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다. 지역선거와 정당투표를 분리한 1인 2표제 도입은 17대 국회 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원 정수는 17대,18대 299명이었다가 19대에는 300명으로 늘었다. 20대 국회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2018-09-10 10:29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역대 정부의 권력구조 등 헌법 요소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지속된 ‘5년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발행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연

2018-04-05 11:00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국회 개헌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5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 형태 분야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각 당은 개헌 시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제각기 달라 합의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추

2018-03-05 11:18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자유한국당은 2일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당 추진 개헌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론 수렴에 나섰다. 한국당 측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중순까지 4~5차례 전국 토론

2018-03-02 15:5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헌법 개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개헌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대선 공약에 공감했다. 다만 개헌 방향을 놓고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왕적 대통제’를 극복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2017-10-12 11:00
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들은 17일 ‘제69주년 제헌절’ 맞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개편 방식은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 ‘외치’에, 나머지 ‘내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제도인 ‘이원집정제’였다. 국회는 이날 정 의장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원기·김형오

2017-07-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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