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입수한 대장동 문서 보따리에서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과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일각에서는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
교보생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ㆍ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 논란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20일 열렸다.
검사 측은 안진이 교보생명 가치 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이 가치를 평가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로 이들이 소통한 이메일 244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진과 어피너티 측은 “해당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핵심 4인방'의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22일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배임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공판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첫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은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했다.
정일훈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첫 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일훈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 나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 아기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으며,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몸싸움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관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
[이런일이]
여고생 제자를 학교에서 상습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교사 김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6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1
[이런일이] 여종업원 10여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40대 카페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페주인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을 저지른 중국 박춘풍(56)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고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현장인 매교동 집을 범행 전에 구한 뒤 동거녀를 유인한 점 △검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