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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 수산물 수입 관련 WTO 상소 결과 연말 나올 듯…정부 "판정 번복 쉽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대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상소할 방침을 밝혔다. 상소 결과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데 정부는 WTO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WTO는

2018-02-23 11:06
한국,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서명

우리 정부가 21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정식 서명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들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각각 FTA 정식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으로 2015년 6월부터 시작한 FTA 협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

2018-02-21 11:03
정부, 美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제소…내달 7일 이후 예상

한국산 태양광 전지ㆍ모듈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에 대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다음 달 7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하는 다음 달 7일 이후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을 제소하기 위한 첫 절차

2018-01-28 12:35
정부,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관련 양자협의 요청

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번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우리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2018-01-24 17:33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2018-01-23 11:13
김현종 본부장 "WTO에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ㆍ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2018-01-23 10:28
산업부 "WTO에 美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요청"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 절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01-23 09:43
한국, 미국의 세탁기 관련 WTO 판정 미이행에 보복관세 착수

한국 정부가 세탁기 관련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12일(현지시간) 캐나다 CBC방송에 따르면 한국은 최소 7억1100만 달러(약 7572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

2018-01-13 10:50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도래스와미 주한 인도대사 “기업활동 신청 하루 만에 승인… 사양산업도 인도 오면 기회”

‘제조업 육성' 실질 GDP성장률 7.7% 넓은 국토·많은 인구 강점 평균연령 29세 ‘젊은 국가'… 2028년엔 세계 3위 경제大國 성장 가공력 부족하지만 생산력 탁월 ‘글로벌 마켓 베이스'로 제격 “내일이 더 좋을 거예요” 비크람 도래스와미 주한 인도대사는 인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희망’을 꼽았다. 하루하루 발전을

2018-01-11 10:37
한-인도 CEPA 4차 개선협상…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4차 개선협상을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 인도는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양측은 지난해 개선 협상 개시 이후 3차례 공식

2017-12-19 11:00
크레아플래닛, 코리아나 화장품과 1000억 규모 MOU 체결

크레아플래닛이 자회사의 중국 온라인 유통망과 브랜드 ODM방식을 통한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이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제품을 개발·생산해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를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크레아플래닛은 코리아나화장품과 전략적 제휴를

2017-12-06 14:08
[韓美FTA] 미국, 개정 협상 강행…왜

미국의 제안으로 8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총 14개의 FTA를 체결했다. 이 중 미국이 손해를 입은 협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다. 미국은 이 두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

2017-11-16 11:01
[韓美FTA] 점점 더 조여오는 ‘한미 FTA’ 개정 압박감… 출구는 어디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모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저효율·고비용 생산구조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주력 제조업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까지 나오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2017-11-16 11:00
미, NAFTA 협상 미루고 한미 FTA 집중 공세 예상…농산물 민감품목 개방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을 최근 한층 강화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이 한미 FTA를 핵심 의제로 정해, 신속한 개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2017-11-03 11:52
한ㆍ중미 FTA 정식 서명 가시화…기술회의 개최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앙아메리카(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이 가까워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한ㆍ중미 FTA 최종 점검을 위한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윤영진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을 수석대표로

2017-10-22 11:00
‘메가 FTA’RCEP 20차 협상 개최…사드 갈등 물꼬 트나

올해 1월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이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 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 협상이 이뤄진다. 이번 협상에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 총

2017-10-17 10:26
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개정 수순에 들어가면서 자동차·철강 등 산업계와 농업 분야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자동차와 철강 업종은 미국이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관세 부과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농업 역시 미국의 관세 철폐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2017-10-05 16:14
한-인도 CEPA 3차 개선 협상…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키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3차 개선 협상이 21~22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민철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인도는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양측은

2017-09-20 11:00
한미 FTA 폐기 시 미국이 더 손해 …“美, 농축산물 개방 요구”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하면서 협정 폐기가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FTA를 폐기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09-05 10:42
‘메가 FTA' RCEP 협상 24일 인도서 개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9차 공식협상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동안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유명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 약 60명이 참석한다. 지난 5월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17-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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