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씨의 상고심에서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갈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도 확정됐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막말이 논란인 가운데 과거 위안부 언급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난 1일 주옥순 대표는 엄마부대 회원 10여 명과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장에서 주옥순 대표는 “아베 수상님,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 관계를 파괴했다”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경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후 2시 '횡령 사기'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 대표 외 1,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관제데모’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외 1 명예훼손 등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30분 '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
국가정보원 지원을 받아 관제 데모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추 전 총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총장은 2010~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
'PD수첩'이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폭로했다.
16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국정원과 가짜보수'를 주제로 다뤘다.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사찰에 대한 의심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해진 익명의 편지부터 시작됐다. 편지의 제목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실태 및 대응 방향', 일명 '박원순 서울시장 제
관제 데모를 주도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법원 국감에서 "추 전 총장 영장 기각에 대해 사람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기준이 국민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전 총장은 검찰 조사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추선희 씨의 신분과 지위, 수사 경과 등을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단 한 건의 집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버이연합·엄마부대 집회 신고 및 개최 현황'에 따르면 어버이연합은 최근 3년간 총 1897건의 집회를 신고해 71건의 집회를 열었다.
엄마부대는 같은 기간 484건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박 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데 대해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MB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이 "제가 2011~2012년께 정당 혁신과 통합을 위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운동을 했는데 국정원이 이를 와해시키려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시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성근은 1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명령' 운동을 와해시키려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안으로는 국정원 개혁, 밖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란 두 가지 난제를 풀어주리란 기대를 받으며 취임했다. 취임 석 달이 지난 지금 국정원 개혁 작업엔 진척이 있지만 북한 문제는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으로 고전하는 모양새다. 다만 28년 동안 국정원맨으로 일하면서 ‘대북통’으로 불린 만큼 안팎 사정을 모두 잘 아는 인사로서 난제를 풀어나
주요 기업인 간 이틀째 간담회가 열린 28일 청와대에서 만난 참석자들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 비해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룹별 자산 순위에 따라 홀수 그룹을 부르는 날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초청된 참석자들의 소속사 상당수가 국정농단에 연루된 기업인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
국회는 29일 오전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및 자질, 역량 검증을 벌이는 중이다.
국회 정보위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28년여 동안 근무했던 ‘국정원맨’인 서 후보자의 조직 운영 방향, 개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특히 신경 쓰는 건 서 후보자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전경련에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대상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하는 게 블랙리스트라면 화이트리스트는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 곳곳엔 ‘정권과 결탁한 재벌 총수를 구속하라’는 섬뜩한 플래카드가 펄럭였다. 상당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재벌구속특위가 주도해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이를 부정하는 낯빛은 극히 드물었다. 이날 2월의 마지막 주말답게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우리 사회의 재벌에 대한 인식은
허창수 회장이 또 다시 전경련 '구원투수'를 자청하고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바닥까지 추락한 신뢰 회복은 물론 4대 그룹의 탈퇴로 인한 공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정치권까지 가세한 해체 압박을 물리칠 수 있는 쇄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 회장은 24일 유임 결정 후 취임사를 통해 △정경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