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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위헌

2025-12-08 10:03
국민의힘 “최민희, 화환·보도·직원 ‘3갑질’…내일 민주당에 공식 신고 방침”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3갑질’ 의혹(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에 대해 “공직윤리를 저버린 권력형 행태”라며 “내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공식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국정을 사유화한 최

2025-10-28 14:15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5-10-20 16:32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

2025-10-17 10:56
국힘 “민중기 특검, 고인 강압·야간수사…‘특검 수사 특검법’ 발의할 것"

국민의힘이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민중기 특검의 폭력적 강압 수사 결과”라며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고한 시

2025-10-13 11:13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

2025-10-09 09: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건전한 시장경제 담론 이끄는데 크게 기여" [창간 15주년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입니다. 오늘 「이투데이 온라인 20년, 창간 15주년 기념식」이 성대히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상우 총괄부회장님, 이종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투데이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맥을

2025-09-24 14:00
미국 억만장자 대해부…1135명이 ‘美 GDP의 5분의 1’ 보유

2020년 927명서 지난해 1135명으로 늘어머스크·베이조스·저커버그 재산 총 1조 달러실리콘밸리 있는 캘리포니아주 255명 거주은행·금융업 분야 부자가 가장 많아 2020년까지만 해도 1000명이 되지 않았던 미국 억만장자가 지난해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는 무려 5조7000억 달러(약 79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2025-09-04 14:08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野 필리버스터 돌입

野 "글로벌 표준 벗어나…한미회담서도 권위 무너져"與 "尹거부와 국민의힘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 늦어져"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연이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2025-08-21 16:08
이 대통령, ‘방문진법’ 표결 앞두고 “故이용마 기자 꿈꾼 공정한 언론환경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고(故) 이용마 기자를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생전 이 순간을

2025-08-21 10:26
내란특검, 내일 이상민 前 장관 구속 후 첫 조사…한덕수 2차 소환도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4일) 오전 10시

2025-08-03 13:49
미국 연방통신위, 스카이댄스 미디어의 ‘파라마운트 인수’ 승인

찬성 2대 반대 1로 승인DEI 프로그램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받아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카이댄스의 파라마운트 인수를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수 건은 FCC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찬성 2대 반대 1로 승인됐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스카이댄스로부터 새로 인수할 회사가 편견 없는 저널리

2025-07-25 14:37
송언석 "특활비 내로남불 민주당, 추경 협상 결렬 책임져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추경에 포함시키려 해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1월 민주당이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며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2025-07-04 10:20
김민석 총리 후보자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날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IMF보다 더한 제2의 IMF위기"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운 정도가

2025-06-10 11:40
‘2인 체제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제동…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

1심 집행정지 신청 기각…항고심서 뒤집혀法 “본안서 추가 증거 조사 필요성 인정”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감사 임명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

2025-06-09 12:33
미국 연방대법원, 백악관 AP통신 기자 취재 차단에 위헌 판결

“AP 배제는 수정헌법 1조 위반”트럼프 행정부, 판결 즉시 이행 여부 불확실 미국 연방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AP통신 기자들이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A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 초기에 연방 판사로 임명된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이날 “AP는 중대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보았다”면서 “백악관에서

2025-04-09 11:15
[세계의 창] ‘러 선전 공세’ 맞선 에스토니아 “한국과 방위 협력 기대도”

지난주 푸틴 선전 강화 본지 보도에에스토니아 외교부 서한 발송“거짓에 대한 최선 대응은 진실러시아 비열한 수법 놀랍지 않아한국 K9, 우리 포병 전력 중추 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선전) 공세에 맞섰던 에스토니아 정부가 최근 부쩍 강화한 러시아의 선전 전략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의 위협에 동맹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

2025-03-12 15:06
민주 4선 중진, 헌재에 “尹 석방에 국민 스트레스…신속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2025-03-11 10:59
트럼프, ‘미국만’ 채택 안 한 AP통신 백악관 집무실서 ‘아웃’

백악관, 멕시코만→미국만 표기 변경 수용 압박 AP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침해” 비판 미국 백악관이 11일(현지시간) AP통신의 대통령 집무실 취재를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 표기하지 않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2025-02-12 15:46
머스크 “틱톡 사고싶지 않다”...최종 인수자는 엘리슨?

“회사는 처음부터 내가 만든다트위터는 ‘언론자유’ 위한 예외딥시크, 인상적이나 혁명적이진 않아”연방법원, 머스크 권한 강화 견제정보효율부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권 일시 차단 미국 내에서 틱톡 유력 인수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틱톡을 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등 안보 우려로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당할

2025-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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