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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024-06-16 17:10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2024-06-16 13:21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자를 죽게 하고 30대 남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2024-06-14 14:52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이 집단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추후 무기한 휴진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엔 애초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인 대형

2024-06-13 16:18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2024-06-13 10:43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3일 나온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2024-06-13 07:00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국위 선양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

2024-06-12 18:51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이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이두희는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 중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2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이사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스로 떳떳했기에

2024-06-10 17:19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천재 해커'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가 지난 5일(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사 간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2024-06-10 16:27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여의도ㆍ강남ㆍ종로 등에서 코인 OTC 업체 존재테더, 시세 변동 적고 자금 출처 확인 어려워 자금세탁 용이올해 초 코인 OTC 개설자 특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 “테더 사고팝니다. 시장 최고가 구매, 시장 최저가 판매” 여의도역 근방 금융감독원에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매매한다는

2024-06-06 07:00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YK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기석(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이 대표변호사

2024-06-04 09:06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2024-05-29 22:16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

2024-05-22 19:30
이재명 "당원 권한 두 배로 늘리자...탈당 말아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했다. 최근 있었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며 "탈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당원과 함께

2024-05-19 16:00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2024-05-18 22:18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2024-05-16 10:3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

2024-05-13 16:31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방송인 박수홍(54)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53)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2024-05-10 18:02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내 동생이 나더러 그래. 언니는 평생 똑똑한 척 다하더니 사기를 당했네?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혀서 남더라고.” 법원 근처에서 점심을 먹다 보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소송 이야기를 귀동냥하게 된다. 그날 샌드위치 가게 바로 옆자리에는 티셔츠를 맞춰 입은 두 명의 아주머니가 커피를 마시며 대화 중이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의를 보니

2024-05-09 06:00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2024-05-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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