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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뿌리뽑아야...민생범죄 엄중 처벌”[종합]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스토킹 등 약자대상 범죄, 강력 법 집행”“아산경찰병원 조속히 건립...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

2024-10-21 13:28
尹대통령 “서민 고통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야”

“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범죄 생태계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를 바란다”고

2024-10-21 10:49
엑스포 판세 분석 '3급 기밀' 공개..."범죄 행위" vs "판세 잘못 분석"[2024 국감]

조태열 “중대 사안...외교부 유출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문서엔 '1차 투표서 사우디와 접전, 2차서 한국 유치 성공' 분석여야 외통위원, 한목소리로 미흡한 자료 제출 지적 여야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미흡과 ‘3급 비밀’ 표시 공문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2024-10-07 16:13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경찰의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2024-08-27 15:00
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

2024-08-12 12:2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

2024-03-26 16:38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2024-03-14 18:35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중국서 강간 등 혐의를 받은 그룹 엑소 출신 가수 크리스(본명 우이판)가 중대 범죄자로 기록됐다. 23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발표한 보고서 중 3건의 심각한 범죄 사례에 크리스의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베이징 법원이 살인, 강도, 중상해 등 심각한 폭력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650건

2024-01-24 16:59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 A 씨와 술을 마시다 대화 중 화를 내며 A 씨의 머리에

2024-01-12 17:28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한 A 씨(24)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A 씨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짧은 머

2023-11-21 17:01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현재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민생침해 대응과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2023-11-15 10:26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

2023-10-17 10:12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최근 교육부 사무관 갑질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가급적 이번 주 내 (감사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

2023-08-14 14:49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반(反) 사회적 범행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또 다시 ‘묻지마 흉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는데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4일 서울

2023-08-04 16:03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납득 안 되는 사고…책임자 엄중 처벌해야”“기후변화로 여름철 극한 호우 당연해져…맞춤형 수해 대책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다수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강수 패턴이 바뀐 만큼, 그에 맞춰 정부·여당 차원에서 치수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했

2023-07-17 16:02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

2023-07-06 14:35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은결아, 잘 가. 다음 생엔 행복해” 14일 낮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10일 경기 수원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침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군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은 조 군의 유족과 친척,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 군의 위패와 영정사진을 뒤따라가다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유족은 “은결아, 은결아”라며

2023-05-15 09:00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을 지난 10일 '수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공개됐다. 작성자는 "이번 사고로 인

2023-05-13 16:18
[사설] SG發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원인이 주가조작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엄중 처벌토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사태의 인화성을 키운 차

2023-05-04 05: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1

2023-04-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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