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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관심 밖?…정무위, 올해도 관련 증인 ‘0’

정무위, 30일 전체회의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총 33명 증인ㆍ참고인 채택…가상자산 관련 증인 한 명도 없어무관심 지적에…업계 “법 시행 2개월, 큰 이슈 없어서 그런 것” 2024년 정무위원회 국감에 가상자산 관련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은 올해 국감에서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무위원회

2024-09-30 19:16
[노트북너머]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모난 돌이 정 맞지 않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처벌, 이용자 자산 관리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사건사고로 안 좋아진 이미

2024-07-12 05:00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면서 불과 몇 주 전까지의 시장 전망을 뒤짚었다. 미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그 중 가장 설득력을 가지는 근거는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다. 그간 반(

2024-05-29 05:00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센터장 인터뷰전통 금융·경영 전문성 바탕으로 가상자산 리서치“시장 장기적으로 우상향…올해 5조 달러 시총 예상”“코빗리서치센터, 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투자자들은 찌라시가 아닌 진짜 리서치를 참고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도 적기에 빠르게, 하지만 깊

2024-04-26 09:11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가상자산 업권법 등 과제 많아…지속적인 관심 필수거대 양당 공약에도 주목…“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돼”“국회만으론 안돼…업계가 큰 그림 함께 그려야” 제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국회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단발성 이슈가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야

2024-04-11 15:51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비트코인 현물 ETF,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2차 법안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5일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식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

2024-03-05 10:37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

2024-02-21 14:56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개정과 신고 서식 변경 등이 반영된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

2024-02-16 06:00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제도권 진입 4년 현주소전체 대출 70%가 부동산 관련평균 연체율 1년새 1.6배 증가신규등록 업체 급감ㆍ폐업 속출금융당국 규제 완화 효과 미지수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ㆍP2P금융)에 신규 등록한 업체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의 18분의1수준이다. 반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간 곳은 부지기수다. 2019년 온라인투

2024-02-15 05:00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과제였던 '기관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3월에는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도 볼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의 동일차입자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

2024-01-24 09:30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가상자산에 단호한 韓…코인 갈라파고스 심화막혀있는 법인 투자…BTC 주요 거래국 중 유일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예상…업계 위축 전망거래량 개인 관심 높지만…제도는 글로벌 역행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금지하자, ‘갈라파고스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및

2024-01-16 05:00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

2023-12-31 10:00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2023년, 가상자산 규제원년…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정립 속도업계, 규제 ‘첫발’ 환영…내년 2단계 업권법에 거는 기대 커“코인 투자에만 매몰돼선 안 돼” 의견도…지나친 규제도 ‘경계’ 2023년은 ‘가상자산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대로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첫발을 내디딘 한 해였다. 업계는 대체로 올해 정립된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2023-12-31 09:00
금융사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금융사의 해외진출 문탁이 낮아진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

2023-12-27 17:46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만 승인되면 만사 OK?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게임체인저” 현재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 최고 관심사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물 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 유입과 신뢰도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 1년에만 약 200억 달러(약 26조 원)의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니, 그야말로 ‘게임

2023-12-12 05:00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 금융당국에 사후보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월 진행된 '금융회사의 해외진

2023-11-26 12:00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 상호금융업권 임직원 직접 제재키로내년부터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시행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안' 내용 담길 것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업권의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겉어붙였다. 해당 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

2023-11-07 18:24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관련 수사 조직을 강화하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업계는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관련 전담 수사 조직의 탄생은 필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수사 조직 강화가 입법과의 시간 차를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

2023-07-25 05:00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자금난에 연체율 빨간불 '이중고'업계 "생존 위해 기관투자 절실"당국 "합리적인 해결책 내놔야" “이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도 논의 되질 않았네요. 이대로 기관투자 가능성이 막혀버리면 문을 닫는 소규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A 온투업체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를 걷어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지만

2023-07-18 05:00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코빗, 창립 10주년 주요 성과 공개…“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비트코인·이더리움 최초 거래, 국내 선제적 정책 다수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3일 공개했다. 2013년 7월 5일 창립한 코빗은 비트코인(2013년 9월 3일)과 이더리움(2016년 3월 25일)을 국내에서 처음 거래했다.

2023-07-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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