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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시세 조작,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

2023-07-10 09:29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는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 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23-07-02 11:00
정부 도끼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임대인 2배↑…대출규제 적어

건축물·토지 거래량 2개월 연속 감소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하자 ‘화들짝’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 부담안전자산 찾아 외국인 집주인 택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집주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 정부의 규제가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27일

2022-09-27 15:18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최근 3년간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 건수가 2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2022-09-16 09:25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

2022-06-23 14:00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해외 자금 끌어와 1주택자 위장거래 10건 중 절반 외국인 간 거래정부, 임대사업 가능한 비자 제한지자체별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2-06-23 13:14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

2021-11-17 09:18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민주당 김교홍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 발표 지난해 1만 건↑…“불법행위 근절해야” 세금 축소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속여서 신고하는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최근 3년간 2만7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4일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

2020-10-04 13:37
홍남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또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2020-08-05 08:37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

2020-07-28 16:01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등 자금출처 불분명…224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이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난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11-12 12:05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30일 단축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부 정책 과정에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 신고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8-04 14:38
부동산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국토부도 공유해 행정틈새 막는다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자동으로 국토교통부도 공유하도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9-03-06 09:48
[르포] 국토부, ‘007 작전’ 펼치듯 잠실 중개업소 급습…중개업소는 이미 ‘텅텅’

지난 7일 용산에 이어 국토교통부-서울시 현장점검반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찾은 곳은 잠실이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안 유지로 당도한 현장에는 점검 대상이던 중개업소 한 곳을 제외하곤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 13일 오후 3시께 점검반이 찾은 곳은 잠실5단지 아파트 인근 상가였다. 점검반은 이 상가 안에 있는 중개업소 3

2018-08-13 18:43
임종성 의원, “부동산 ‘자전 거래’ 등 허위계약 신고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업ㆍ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로 불리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정

2018-04-12 16:07
토지ㆍ주택 최초 분양계약거래도 의무신고 대상 포함

앞으로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나 주택·상가의 최초 분양계약 거래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대폭 확대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거

2015-12-04 18:46
“전월세 新모기지 혜택 대상 늘려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역차별·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을 무주택 서민과 저가 중소형 주택에 맞추다 보니 정작 구매력이 있는 전세 수요자 등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혜택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 1%의

2013-09-02 10:04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형평성 문제 없나

이번 8·28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이다. 이미 예견돼 온 다른 대책들과 달리 깜짝 발표가 이뤄진 데다 그 내용 역시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일반 모기지대출보다 크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되, 향후 주택기금과 함께 가격 이익·손실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익형과 손익형 모

2013-08-29 09:10
서울시, 부동산투기 감시강화

서울시는 주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사전감시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등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뉴타운ㆍ재건축(재개발) 지역,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모니터링중개사무소, 시민, 유관

2010-02-16 15:12
수도권 GB 실거래가 신고위반 18명 적발

#. A씨는 경기 과천시 토지 2개 필지를 시세보다 낮은 2억600만원과 2억400만원에 각각 거래 신고해 국토해양부가 거래 내역을 조사했지만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을 하지 않아 각각 109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 서울 강남구의 토지 2필지를 B법인이 한 개인으로부터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 일부가 법인의 주주 및 자회사에

2010-02-07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