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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반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학생 대표단과 학교 측이 21일 만나 논의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향후 동덕여대 측이 손해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덕여대 사태와

2024-11-22 08:58
[기업탐구] 창립 54주년 ‘위기’의 한샘…1위 탈환 가능성은

IMM PE 인수 당시 22만원대 주가 5만원대로 추락흑자전환했으나 현대리바트에 2분기 연속 실적 역전 당해업계선 “가격 경쟁력 밀렸다…인력 유출이 실적 악화 영향”LH 하도급 제한·공정위 담합 211억 과징금 등 악재도 겹쳐“B2C 부문 실적 개선과 사옥매각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 자사주 소각이든 매입이든 무슨 액션이라도 취했으면 좋겠다. 창립 5

2024-10-13 08:39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대규모 마약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

2024-09-26 19:38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타인에게 건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

2024-09-25 06:00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

2024-09-18 09:00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의사와 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감기나 설사와 같은 경증·비응급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은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소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

2024-09-16 17:03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음원 사재기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음원 순위를 올리려고 업체에 돈을 낸 건 맞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를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

2024-09-10 17:23
‘생방송 중 성기 노출’ 럭스 원종희, 19년 만의 사과…대중 반응 싸늘한 이유

인디밴드 럭스의 보컬 원종희가 19년 전 밴드 카우치의 성기 노출 사고에 대해 사과한 영상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원종희는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05년 음악캠프 방송사고 - RUX 원종희 사과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서 원종희는 “지난 2005년 7월 30일, MBC ‘음악캠프’ 생방송에서 성기 노출 사고가 있었다

2024-08-14 20:11
270만원 어치 고기 노쇼, 누리꾼들 "내가 사겠다"…7분 만에 완판

270만 원어치 고기 ‘노쇼’(No-Show: 예약부도)로 피해를 본 업주가 누리꾼들 도움으로 전량 판매에 성공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24일 업주의 딸 A씨는 “전부 품절이다. 감사하다. 열심히 살겠다”라며 “급한 일 다 처리한 뒤 삼겹살 이벤트라도 열도록 하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

2024-07-24 21:19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잠잠해지기 전인데, 또?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 논란이 '또' 불거져 대중의 피로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과잉 경호 논란은 지난달 23일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현장에서 불거졌습니다. 한 팬이 이 자리에서 경호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전한 건데요.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고 부연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2024-07-24 16:50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국회까지 갔다…인천공항 측 "책임 물을 것"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란이 누구 책임인가", "인천공항에서 무엇이 미흡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1년에 수백 명의 연예인이 (인천공

2024-07-18 14:32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분열” 불안한 與 내부 분위기범야권, 대여 공세 수위 높여8월 ‘채상병 특검법’부터 시작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이 몰고 올 후폭풍을 놓고 여야가 분주히 주판 알을 튕기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으로 굳혀진 분위기지만, 후유

2024-07-17 15:22
변우석, 경호 인력 줄이자 아찔한 상황까지…'과잉 경호' 딜레마?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 이후 경호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그를 보기 위해 몰린 인파로 혼잡이 발생했다. 16일 오후 변우석은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SUMMER LETTER) 홍콩 공연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12일 출국 당시엔 사설 경호원 6명이 동행했지만, 입국 현장엔

2024-07-17 09:37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임직원 2명에 징역 4년, 징역 3년6월 확정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2020년부터 약 27억5000만 원 수수 혐의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약 27억5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2024-07-02 12:00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

2024-06-12 11:27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2024-05-30 10:55
‘음원 사재기’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

대량 구입한 IP 등으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회 반복하는 등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2024-05-21 17:21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지키던 의과대학 교수들이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호소하며 주 1회 휴진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달 마지막 주부터 주 1회 휴진으로 진료와 수술 일정을 단축한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총회를 열고 주당 6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 유지를 위

2024-04-28 08:52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

2024-04-23 12: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법적 시비를 가리고 나섰지만, 이들이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

2024-03-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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