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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고조사 위원장 사퇴, 상임위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업무 배제

[속보] 사고조사 위원장 사퇴, 상임위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업무 배제

2025-01-07 17:30
고객사은품 무단반출한 직원, 법원 "그 정도로 해고는 부당"

고객사은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는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자동차를 사들여 고객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B씨는 2014년 8

2024-10-13 09:05
절반 못 미치는 '늘봄지원실장'에…“늘봄학교, 2학기 업무 부담” 우려

초교 6185개·특수 178곳 실시…늘봄지원실장은 2500여명교원단체 “늘봄 지원 학교 등 구체적 운용 방안 제시해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다만 늘봄학교 총괄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 수요가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00여 명 정도로 나타나 교사들의 늘봄학교 업무 배제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2024-08-15 14:33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

2024-07-31 15:39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정부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공무원들이 “사전 협의없이 업무를 전가한다”며 반발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늘봄학교 계획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2024-02-03 07:00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밤 8시까지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 교사의 97.1%가 교내 늘봄지원실 설치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늘봄학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587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

2024-01-30 13:12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교육계 “교사 부담 가중 안돼”

교총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해야”서울교사노조 “내달 안 행정 업무 담당 인력 확충 필요”전교조 “교내 공간부족·기간제 교사 문제 우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원한다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업무 부담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2024-01-25 10:51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종사자를 예방적으로 격리 조치한 요양병원이 관련 계획서를 쓰지 않은 것은 급여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

2024-01-21 09:00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부패 경험 중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수행 과정 등에서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

2024-01-18 14:00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또 채용 전형위원의 1/5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 인사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

2024-01-02 12:17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李 “사실무근”

김의겸 ‘기업인과 가족모임’ 의혹 제기…이정섭 “문제 안돼” 이원석, ‘이재명 수사 편향’ 지적에 문 전 대통령 발언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3-10-23 15:38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성매수 적발 뒤에도 한달 가량 재판 업무를 한 해당 판사에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매매가 적발된 A(42)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7-31 10:41
JTBC, 자사 男 기자 성추행 의혹에 사과…“즉각 업무 배제, 징계 절차 돌입”

JTBC 측이 자사 기자 2명이 해외 출장 중 타사 기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JTB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일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JTBC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나가겠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의 한·몽골 양국의 기후 환

2023-04-15 17:32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2023-02-10 17:51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있었던 ‘2701호 논란’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축협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2701호 사건에 관해 6000자가 넘는 입장문을 올리며 공식적으로 대응했다. 축협은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는 분위기에서 자칫 예민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섣불리 언급할 경우 협회가 나서서 분위기를 깨뜨

2023-01-10 15:08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

2022-11-25 18:43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부적절

2022-10-13 16:30
담배꽁초 나왔다는 항의에 “흡연 안하는데”…적반하장 치킨집 결국 폐업

배달 치킨에서 기름에 튀겨진 담배꽁초가 나와 논란이 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폐업을 결정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10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믿고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이번에 발생한 위생 관련 문제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조치하지 못하는 미흡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본사는 “해

2022-08-11 10:55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25-2부에서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불

2021-12-27 16:02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

2021-1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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