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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부산 재건축 대어 ‘삼익비치’ 건설사업관리 수주

남천2구역 PM 우선협 선정 한미글로벌은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비치)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PM)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조합은 4일 정기총회를 열고 한미글로벌을 최종 선정했다. 삼익비치는 1979년 준공된 3060가구 규모 단지로,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를 조망하는 입지로 부산 대표 주거지로 꼽힌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5

2026-04-06 10:03
럼피스킨병 2종으로 내리고 사체처리업 신설…방역관리 손질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31일 공포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적용…고위험 병원체 관리도 강화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낮아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를 맡는 전담 업종이 새로 생긴다.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 규제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 처리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겠

2026-03-31 18:00
토스뱅크, 간병인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표준계약·안전교육 지원

토스뱅크는 ‘간병인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팩트비즈니스재단, 함께일하는재단과 협력해 간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스뱅크는 2023년부터 모바일 기반 표준계약서 서비스 ‘쉬운 근로계약서’를 운영하며 청소년, 시간제 근로자, 간병인 등 다양한

2026-03-25 10:27
4대 은행, 직원 1인당 생산성 4.2억원…연봉 3배 넘었다

평균급여 1억2275만원⋯생산성 28.9% 수준하나 4억8737만원 최고⋯신한·국민·우리 순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평균 4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는 고연봉 구조가 이어졌지만 실제 수익 창출력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의미다.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다 비이자이익 확대와 비용

2026-03-22 17:00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금감원, 중소금융 영업관행 손질⋯‘깜깜이’ 금리변경·다크패턴 차단

부동산PF 부실 정리⋯저축銀·여전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6-03-16 14:00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전북도 특별단속 '꼼짝마'

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2026-03-16 08:08
IBK기업은행, 법인 고객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은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된 법인 대상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로,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과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는 기업인터넷뱅킹이나 기업스마트뱅킹 ‘i-ONE

2026-03-10 14:00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2차관 라인에 홍보인력 배치…에너지실장이 결재靑 "홍보 강화" 지속 주문…'대변인실 패싱' 우려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라인에 홍보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부처 대변인실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부서에 홍보 업무만 하는 직원을 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부의 에너지 정책 홍보가 미흡하다는 청와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2026-03-03 14:42
삼성 준감위 4기 첫 회의…이찬희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 지배구조 원칙상 필요”

4기 과제 인권·공정·ESG경영 강화노사 관계 ‘큰 산’⋯“서로 양보 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등기임원으로서 경영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 원칙을

2026-02-24 14:36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보험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 때 됐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2026-02-19 06:00
새 학기부터 '학맞통' 시행…교원단체 "학교 역할 어디까지" 반발

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월 전면

2026-02-16 09:00
3월 전면 시행 ‘학맞통’…지역사회 잇는 학생 원스톱 지원체계

전국 교육청에 전담센터 설치…241명 증원 배치가이드북 이달 배포…2027년 제도 안착 목표 오는 3월부터 학업 부진, 학교폭력, 심리·정서 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영역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간 분야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을 하나의

2026-02-12 12:29
보정심 정부위원 2명 축소⋯민간위원 17인→19인

보건의료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부위원이 축소되고 민간위원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보정심 정부위원이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되고 민간위원은 17인에서 19인으로 확대된다. 보건의료정책에 민간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

2026-02-10 13:15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2026-02-02 07:00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10만원으로…금융위, 규제개선 7건 도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이용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지난해 22건의과제를 심의하고 7건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달라진 이용 여건을 반영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분기 중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험 텔레마케팅(

2026-01-28 16:27
여수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위기지역 기업, 세금이 발목 잡아선 안 돼”

법인세 3개월 직권 연장…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전면 적용환급금은 10일 내 조기 지급…세정지원 전담반도 가동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연장하고,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등

2026-01-28 15:00
"미래에셋증권, STO 수혜주…코빗 인수·홍콩 디지털법인 설립"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코빗 인수, 홍콩 디지털법인 설립으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23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약 3100억 달러다. 반면, 아시아 통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2026-01-23 07:30
SKB, ‘보면서 말로 하는 AI 상담’ 시범 운영… 멀티모달 방식 도입

SK브로드밴드가 말로 문의하면 인공지능(AI)이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화면으로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는 ‘보면서 말로 하는 AI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그동안 고객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원하는 메뉴를 찾기 위해 긴 ARS 음성 안내를 끝까지 듣고 일일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2026-01-22 09:39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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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임금’ 아닌 ‘능력’에 초점 맞춰야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2025-08-08 08:00
또 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대하려는 일본, 이번엔 성공할까?

고령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충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외국인에게도 가정방문형 개호(돌봄의 일본식 표현, 이하 돌봄으로 통일), 이른바 ‘방문돌봄’ 업무를 허용했다. 외국인 인력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시설 내 돌봄에서 재택 돌봄으로 확장한 것으로, 개호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개하려는 시도다.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

2025-07-11 08:00

넥스블록

'빗썸 오지급' 금감원, 이용자 보호 중심 가상자산 조사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2026-02-09 15:03
“발행 구조·메인넷 전략이 성패 가른다” 토큰증권 시대 대비 본격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

2026-01-28 13:43
"미래에셋증권, STO 수혜주…코빗 인수·홍콩 디지털법인 설립"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코빗 인수, 홍콩 디지털법인 설립으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23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약 3100억 달러다. 반면, 아시아 통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

2026-01-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