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한계를 직접 거론하며 “어떤 부문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지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금감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관장들을 질책한 것을 두고 '팥쥐 엄마'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벌인 촌극을 보며 기시감이 들었다”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주는 팥쥐 엄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의 방대한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를 언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공장 바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생산라인에 ‘직무 지진’이 일고 있다. 조립·용접·도장 공정은 데이터와 로봇이 맡고, 사람은 공정을 설계·통제하는 역할로 이동하는 ‘AI 제조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생산라인이 사람 손을 기준으로 설계되던 시대가 끝나가며 제조업 일자리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1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인
올인원 인공지능(AI) 비즈니스 메신저 ‘채널톡’을 운영 중인 채널코퍼레이션이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모리스 역삼에서 자체 콘퍼런스 ‘채널콘 2025’을 개최하고 자율 업무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된 상담 AI 에이전트 ‘알프v2’를 선보였다.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채널코퍼레이션 김재홍 CRO(최고매출책임자)가 지난해 출시된 1세대 알프가 이룬 성과 및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상품이 30일 출시됐다. 현재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의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한화생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서울 강남구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PMㆍCM)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로 총면적 39만9595㎡ 부지에 51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 측은 9월 건
미국 내 공장과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인력 현지화 전략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미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가이드 및 토탈 HR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인력 구금 사건
최근 통신사·금융사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는 자성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해야만 정부가 관련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에 사이버 침해사고 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
정부가 금융·부동산 분야의 감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취지는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를 받는 두 산업에 또 다른 감독 기구가 추가되면 행정 비효율과 이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간 기
NH투자증권은 11일 한전기술에 대해 미국 진출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목표주가를 10만5000원으로 기존 대비 16% 하향 조정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미국 진출과 관련된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관련해 한전기술의 업무 범위도 정해진 바 없다"며 "SMR으로의 확장 역시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현 밸류에이션은 부담
삼성증권은 글로벌 종합금융사 칸토와 증권 비즈니스 전반에서 전략적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8일 오전(미국 동부시간 기준) 뉴욕의 칸토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미 진행 중인 양사간 미국주식 브로커리지 서비스 외에도 자금 조달, 디지털 금융, 리서치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양사의 글로벌 범위를 확장하
공공 공급 기능 확대하고ㆍ조직 슬림화“재정ㆍ인력 확충 등 지원책도 필요”
집값 안정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사업을 나누는 내부 개편도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한국선급은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대형수송함(LPH-I) 외주 창정비 품질검사 기술용역'을 수주, 해군 수상함 유지보수 및 정비(MRO) 사업의 품질검사 분야에 처음으로 본격 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군이 추진 중인 함정 MRO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함정 설계와 시스템의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력을 도입해 정비 품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