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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서 부실하게 작성한 기업 등록 취소된다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개별 평가 협의 과정에서 거짓과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행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키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2022-04-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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