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15일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자사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경우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
JW신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연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JW신약은 2013~2019년 의료기관에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JW신약에 3개월(2024년 10월 7일~2025년
최근 ‘마약류 의료쇼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프로포폴’ 불법유통 및 오남용 단속에 나선다.
15일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영개선권고 130곳, 요구 28곳연체율 10% 초과 220곳 달해위험자산 처분 등 특별조치 처분불이행시 인력축소 및 영업정지 대상
전국 1282개 새마을금고 중 158개 금고가 최근 1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경영실태평가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금고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올 연말까지 200개가 넘는 개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심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셧다운 일주일 남겨놓고 합의12월 중순까지 자금 여유 생겨대선 이후 본격 분쟁 불가피
미국 연방정부가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모면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지도부는 약 3개월간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도부는 지금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되 비밀
공화당,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유권자 자격보호법 연계 움직임민주당은 3개월 예산안으로 대치 주장대선 앞두고 셧다운 가능성은 작아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내 일인자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8월 휴회 후 복귀하는 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SGC에너지, 2분기 영업익 680억 원…전년比 2149%↑
△다스코, 245억 원 규모 태양광발전소 구축 공사 수주
△한국종합기술, 202억 원 규모 부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한미반도체, 약 293억 원에 HBM용 TC본더 생산 라인 증설 용 대지 취득
△HD현대일렉트릭, 2분기 영업익 2100억 원…전년比 257.1%↑
△HDC랩
△신세계, 콘텐츠 자회사 마인드마크 100억 규모 유상증자 참여
△SK이노 “SK온 사업 경쟁력 강화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 검토”
△대웅 자회사 대웅바이오, 클로번스정 8개월 생산 중단…제조업무정지 처분
△성광벤드, 200억 규모 자기주식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목적”
△씨큐브, 192억 규모 치서오버시스홀딩스 주식 취득 결정…“해외 유관
금융감독원이 실제 모집인이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 원)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나 감봉, 설계사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장강화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4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승환 제재사례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며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
25일부터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선박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존 총톤수 4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인 선
불법적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부가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