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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 거주 땐 엄정 대응”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공시가 5조4000억원 규모 평균 20억원…세무조사 확대 대통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 지시에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가운데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비업무

2026-04-12 10:42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하나은행, 리디와 콘텐츠 결합…‘하나원큐’에서 웹툰 본다

하나은행은 을지로 본점에서 리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 서비스와 웹툰·웹소설·전자책 등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의 앱 이용 경험을 일상 중심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 내 ‘놀이터’ 페이지에 리디 콘텐츠를 접목

2026-04-12 08:30
지방 떠나는 日여성들⋯오래된 '남성 중심 조직문화'도 원인

지난해 도쿄 순유입 6만5000여 명女 전입자가 男보다 약 1만명 많아 남성 중심 조직 관습 지방에는 여전 일본 지방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도시로 향하는 인구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젊은 여성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배경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여전히 잔존하는 오래된 조직 관습이다. 11일 일

2026-04-11 17:00
입지 따라 집값 갈렸다…수도권 ‘핵심 vs 외곽’ 양극화 심화

동탄·송도 핵심지 신고가 행진…역세권 중심 등 강세외곽은 고점 회복 못해…청약도 입지 따라 흥행 양극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입지에 따른 가격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 지역은 신고가를 이어가는 반면, 외곽 단지는 여전히 과거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6-04-11 17:00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데이터센터·로봇 업종까지⋯‘반도 아이비플래닛’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식산업센터 업종 확대…금융·전문서비스까지 입주 가능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건설이 조성 중인 ‘반도 아이비플래닛’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11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일대 약 37만평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으며 데이터센터와 모빌리티, 로봇 산업 중심으로 총 14개 기업이 약 5조3615억

2026-04-11 00:26
고팍스, 에너지 위기 대응 캠페인 본격화…재택근무·차량 5부제 추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및 비상경제 대응 동참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업무 환경 혁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팍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2026-04-10 17:02
개미들이 택한 삼성E&A…증권가도 목표가↑, 종목 매력 포인트는

삼성E&A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 신사업, 전쟁 이후 수혜 기대감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끌어모으며 코스피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삼성E&A는 0.19% 내린 5만1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전쟁 직후(3월3일) 3만5150원에서 반도체 투

2026-04-10 17:00
엘앤에프, 음극재 사업 진출 검토 중단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가 음극재 사업 진출 검토를 중단했다. 엘앤에프는 10일 일본 미쯔비시케미컬과 합작사 설립을 포함한 음극재 사업 진출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으나, 대외 정책 및 업황 변동에 따라 검토를 중단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3년 6월 엘앤에프는 미쯔비시케미컬과 음극재 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4년

2026-04-10 15:53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케이뱅크, 19일 자정부터 서비스 중단…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앱·웹 금융거래 10시간 멈춘다…고객센터 사고신고는 정상 운영 케이뱅크가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오는 19일 새벽 약 10시간 동안 금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10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다. 해당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중단 대상은 예·적금과 대출의

2026-04-10 13:50
이창용 "임기 중 아쉬운 부분, 환율⋯중동사태 안정화 시 빠르게 하락할 것"

10일 기자간담회서 "환율, 레벨 아닌 달러화(DXY) 흐름과 비교해야""환율 안정화된 상태서 차기 총재에게 자리 넘기고 싶었는데 아쉬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사태가 안정화되면 그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환율이 빠르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재 임기 만료 전 아쉬운 부분으로도

2026-04-10 12:45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2026-04-10 11:26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울평생교육진흥원(진흥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3월 시작됐다. 참여자가 메시지

2026-04-10 11:15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2026-04-10 11:13
도서관 정책 2년차 평가서 성과 뚜렷…우수 과제 31개로 늘고 미흡 ‘0건’

48개 기관 508개 과제 점검 결과 23곳 우수 기관 선정…AI·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 2025년 도서관 정책 평가에서 우수 과제가 31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하고 미흡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8개 기관 50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3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전환

2026-04-10 11:00
삼립, 시화공장서 손가락 절단 사고⋯“부상 직원 치료 위해 최선”

10일 삼립 시화공장서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부상자, 병원 긴급 이송⋯치료 지원·대응 방안 마련 상미당홀딩스(옛 SPC) 계열사 삼립이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직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립은 10일 "설비 유지보수 담당 직원 2명이 설비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2026-04-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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