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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먹튀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결혼 서비스 시장 투명화

결혼 준비 과정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넣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2026-03-25 08:53
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

2026-03-24 12:00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위해 '찾아가는 교육‧상담'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공공 조달,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2026-03-24 10:00
'서민금융 안전판' 미소금융, 6000억으로 확대…청년 지원도 대폭 강화

청년층 대출 비중 10%서 50%로 확대미취업 청년·청년 자영업자 맞춤대출지방 청년 이자지원 확대…생계자금 신설 금융당국이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두 배로 확대한다. 청년·취약계층·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현장 맞춤형 포용금융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

2026-03-23 10:00
서울시, '해치' 활용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방지 캠페인 벌인다

서울시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 확산 중인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방식으로 경각심을 높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10만원 내외의 게

2026-03-23 06:00
금리 오르자 자영업자·중소기업 '흔들'⋯은행 부실 압력 커져

5대 은행 연체율 0.46%로 상승⋯중소기업 부문 악화 두드러져시장금리 오름세에 PF·가계대출 부담 확대⋯건전성 우려 커져 금리 상승으로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에서도 위험 신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지

2026-03-22 11:09
이란 사태에 유가 급등…정유사들 “원활한 내수 공급 위해 노력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정유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 정유업체 4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참여

2026-03-20 15:05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발…“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유통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

2026-03-20 10:42
이자도 못 내는 ‘깡통대출’ 급증…4대 은행 건전성 경고등

작년 무수익여신 잔액 8467억원…전년비 21%↑역대 최대 실적에도 긴장…은행권 "건전성 관리 고삐"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깡통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 실적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탓이다. 부실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은행들 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026-03-19 16:10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한준호, 국회서 소상공인 친화도시 토론회 주최…"31개 시군 맞춤형 상향식 지원"

2025년 전국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자영업자 150만명이 구조적 위기 속에 신음하는 현실 앞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이 국회 무대에서 해법을 내놨다. 한 의원은 18일 한국지역상권학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친화도시 육성사업 발전을 위

2026-03-18 18:19
금감원, 소비자보호에 검사역량 집중…올해 707회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고위험 영업·디지털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사 횟수는 총 707회로 전년 대비 54회 늘어난다. 검사 인원도 2만8229명으로 확대된다. 정기검사는 줄이고 수시검사와 현장검사를 확대해 리스크 대응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

2026-03-18 15:57
현대차 1만명·CJ 30% 확대...대기업 '상반기 채용 전쟁' 시작

현대자동차와 CJ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본격 돌입했다. 채용 규모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평가, 이색 전형 도입 등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취업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18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CJ그룹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하고 모집 규모를 전년 대비 30%

2026-03-18 13:57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핵심 ‘성장·재도약’…매출증대 지원 강화[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 축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로컬창업가 1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중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 지역에 60%를 투입한다. 특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통계 시의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2026-03-16 17:20
DB INC,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대금 지급 지연…과징금 2억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인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DB INC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사

2026-03-16 12:00
정청래 “추경안 국회 제출 즉시 심사…민생 안정 속도전”

“민생 충격 완화 위해 재정 투입 시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유가와 환

2026-03-16 10:48
"내 택배 어디 갔나" 범인은 물류센터 직원⋯1억2천만 원어치 빼돌려

택배 물류센터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3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청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27차례에 걸

2026-03-15 17:37
롯데쇼핑, 납품업자 계약서 지연 교부·부당 반품…과징금 5억6900만원

롯데쇼핑이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

2026-03-15 12:00
중동전쟁·고유가에 ‘민생 추경’ 속도전…10조~20조 관측

정부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치권과 민간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10조~20조 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이번 추경 추진의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석유 가격이 생활 물가

2026-03-15 11:01
국세청도 기름값 잡기 투입…정유사·전국 주유소 ‘즉시 현장점검’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지방청·세무서 총동원…재고·반출량·판매가격 즉시 점검매점매석·판매기피 차단 나서…세금탈루 적발 땐 세무조사 전환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되자 국세청이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재고와 반출량, 가격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점매석이나

2026-03-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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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석두(石頭)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이의 영리한 농사에 대해

여긴 칠갑산과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군의 외진 산촌이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의 반은 하늘이 차지한다. 나머지 반은 산야다. 올해로 귀농 10년 차에 이른 석두환(67, ‘하니수니블루베리’) 부부가 사는 마을이다. 순한 눈빛을 지닌 강아지 세 마리와 애교덩어리 고양이 한 마리가 같이 산다. 군식구는 더 있다. 농장에서 자라는 블루베리들이 바로 그렇다.

2026-01-22 06:00

넥스블록

'빗썸 오지급' 금감원, 이용자 보호 중심 가상자산 조사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2026-02-09 15:03
“발행 구조·메인넷 전략이 성패 가른다” 토큰증권 시대 대비 본격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

2026-01-28 13:43
한국이 법제화 다툴 때 뉴욕은 ‘시스템’ 바꿨다

유통형 RWA 확산…디파이 넘어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실시간 결제·24시간 거래 앞세운 글로벌 토큰증권 인프라 경쟁국내도 2027년 STO 제도화 추진…자본력·안정성 부각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산 활용 방식도 변화했다. ‘유통형 RWA’가 확대되면서 이를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수용하기 위한 토큰증권(STO) 체계

2026-01-2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