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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뤼도 사퇴에 “캐나다 미 51번째 주 원한다”…영토 팽창 야욕 노골화

“加, 우리와 함께하면 위대한 국가 될 것”트럼프 장남 7일 그린란드 방문 눈길“파나마 운하 요금 과다”…반환 으름장협상용 도발인지 진심인지 불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식도 치르기 전부터 캐나다·그린란드·파나마 운하 등을 영토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5-01-07 16:59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

2025-01-07 12:00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사업자 신규 연체 1년 새 3배 증가

가계대출 영업 막히자 개인사업자로 눈 돌려작년 3분기 신규연체 금액 1866억 1년 새 3배올해 규모 더 커질 듯…건전성 관리 ‘과제’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연체 금액이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이 늘면서 올 한 해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

2025-01-06 18:30
'하도급 계약서 늑장 지급'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 제재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지급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

2025-01-06 12:00
올 경영 핵심키워드 '리스크 관리ㆍ내부통제 강화'[8개 금융지주 회장의 을사년 兵法]

윤리기반 둔 기업문화 만들고임원 친인척 정보등록제 시행디지털 기술 활용해 모니터링 국내 8개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올해 핵심 경영 키워드로 ‘내부통제 강화’를 꼽았다.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 ‘책무구조도’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들의 압박감도 상당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함께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기업문화 정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2025-01-06 05:00
'하도급 공시위반' 삼성ㆍ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에 과태료

작년 상반기 삼성, 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 정도로 전년 하반기보다는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2025-01-05 12:00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도용 관련 자료 보완 필요”法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 신고…필수 서류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

2025-01-05 09:00
[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2025-01-04 08:00
은행권, 책무구조도 본격 가동…금융사고 발생 시 CEO도 책임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오늘부터 책무구조도 본격화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CEO) 등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전일 10개 금융지주와 54개 은행이

2025-01-03 16:52
[종합] 금융당국 수장들, 한 목소리로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김병환 "민생 금융 강화에도 나설 것"이복현 "굳건한 금융시스템 만들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서민층을 위한 민생 금융 강화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해를 맞

2025-01-01 15:04
이복현 금감원장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굳건한 금융시스템 만들 것"[신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돼있는 만큼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 또한 손상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안정, 상생, 미래를 핵심 주제로 삼아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2025-01-01 14:38
"회원사 거래처 뺏으면 국세청 고발"…수도권 주류도매협회 과징금 철퇴

약 10년간 소속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수도권 주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2025-01-01 12:00
미카법 시행 앞둔 유럽, 테더 상장 폐지할까 外 [글로벌 코인마켓]

유럽 내에서 가상자산 규제법인 미카(MiCA)법 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상장폐지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한 자산 운용사에서는 다세대 주택과 비트코인 매수를 결합한 펀드가 출시됐다. 이와 별개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10억 달러가량의 수익을 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솔라나의 공동 창업자 스테

2024-12-30 14:30
한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대상 수상 영예

한국전력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 주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역대 최초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등 4대 감사기

2024-12-30 13:47
원사업자 82%,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건설분야 가장 많아

지난해 원사업자의 82%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건설분야에서 체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개선 및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는데 지속된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

2024-12-30 12:00
정부·지자체, 2025년 창업 지원에 3조2940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공고에는 101개 기관, 총 429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2940억 원이다. 중앙부처는 중기부 등 13개 부처에서 87개 사업에 3조119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등 88개 기관에서 342개 사업에 1750억

2024-12-30 12:00
'서민금융 최후 보루' 대부업 대출도 못 갚는다…연체율 13% '역대 최고'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 12조2105억 원담보대출 연체율은 17% 넘기도높은 조달금리 등에 신규 취급은 축소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다. 높아진 조달금리에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마진이 줄어든 대부업체들은 줄폐업하고 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취

2024-12-30 07:46
[미니인터뷰]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 “청소년 무분별 노출, 합성니코틴 법제화 필요”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2024-12-30 05:00
[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일로… 트럼프식 개혁 불가능한가

반기업 정책 등 한국 성장률 발목日 잃어버린 20년 유사 침체 우려눈앞 위기 보고도 왜 바꾸지 않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다시 한번 피크코리아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2029년 중에는 1.8%, 2030-34년 중에는 1.3%, 2035-39년 중에는 1.1%로 하락하고 2040년대 전반에는

2024-12-29 18:05
작년 인터넷뱅킹·트레이딩 이용금액 140조 넘어…1년 새 12조 증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29일 ‘2022~23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발표작년 인터넷뱅킹 이용금액 82조56억…인터넷트레이딩은 60조7162억모바일기기 이용 비중 늘어…모바일뱅킹 87.6%·모바일트레이딩 58.1% 지난해 인터넷뱅킹과 인터넷트레이딩을 통해 거래된 이용금액이 14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

2024-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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