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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 조류충돌 예방·시설물 설치기준 손본다⋯공항 안전 기준 대폭 강화
    조류충돌 예방·시설물 설치기준 손본다⋯공항 안전 기준 대폭 강화
    12·29 여객기 참사 계기로 활주로 시설·항행안전 기준 전면 손질조류충돌 예방 계획 의무화·범정부 협업 강화로 공항 안전관리 고도화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예방하고 공항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 개선과 조류충
    2025-12-17 11:00
  • 제주항공참사...경찰, 항철위 조사자료 확보
    제주항공참사...경찰, 항철위 조사자료 확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한 전남경찰청은 1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김포국제공항 인근과 세종시에 각각 소재한 항철위 사무실에서 제주항공참사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
    2025-12-16 14:57
  •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항철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이
    2025-12-10 11:26
  • 항공안전 강화하고 UAM 상용화 대비…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확정
    항공안전 강화하고 UAM 상용화 대비…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확정
    AI 기반 사전예방 안전체계 도입…항공 전 분야 전면 개편UAM 상용화·신공항 추진·SAF 의무화 등 미래 항공 경쟁력 확보 로드맵 제시 정부가 항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AI 기반 안전체계, 지역공항 재편, 친환경 전환, UAM 상용화 준비 등 항공 전 분야를 전면 개편하는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여객기 참사 이후 흔들린 항공안전 신뢰를 회복하고
    2025-12-10 11:00
  •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공청회 및 중간발표 중단을 촉구하며' [포토]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공청회 및 중간발표 중단을 촉구하며' [포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1 16:05
  • 4~5일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중간 조사 내용 첫 공개
    4~5일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중간 조사 내용 첫 공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4~5일 열리는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와 기술 분석 내용을 공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고 원인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 중간 단계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사조위는 “조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진행 중이며,
    2025-12-01 15:28
  •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중간보고서 발표 앞두고 공청회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중간보고서 발표 앞두고 공청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연말 중간보고서 공표를 앞두고 내달 공청회를 열고 그간 제기된 기술적 의문과 사실관계가 공개적으로 검증한다. 사조위는 19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사실 조사를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2025-11-19 10:51
  •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정조사와 관련해
    2025-11-11 20:16
  •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 12·29 참사 유가족...미국 보잉사에 국제소송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 12·29 참사 유가족...미국 보잉사에 국제소송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일부가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섰다.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에 따르면 유가족 측의 의뢰를 받은 국내외 로펌 3곳 가운데 2곳은 최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1곳도 추가로 소송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5-10-16 08:39
  •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 '추석'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다시금 눈물바다로 '통곡'
    '추석'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다시금 눈물바다로 '통곡'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추석 당일인 6일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명절이어서 가족과 만나야 하지만, 만날 수 없게 된 유가족들을 위해 유가족협의회가 오후 2시 공항 1층 희생자 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마련했다. 참사 이후 두 번째 명절을 맞은 유가족 100여명은 합동 차례 내내
    2025-10-06 18:01
  • 새만금에 가덕도·제주 2공항까지…국토부 신공항 '철새'에 줄줄이 급제동 우려
    새만금에 가덕도·제주 2공항까지…국토부 신공항 '철새'에 줄줄이 급제동 우려
    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가덕도ㆍ제주 제2공항도 ‘조류 충돌’ 우려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계획이 환경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가덕도신공항 등도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속
    2025-09-14 13:41
  •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2025-09-11 15:36
  •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항공 안전·공적주택 공급에 대규모 투입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항공 안전·공적주택 공급에 대규모 투입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항공안전과 공적주택 공급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국민인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이처럼 밝히며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액(+7.4%)한 규모로,
    2025-09-02 14:00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방현하
    2025-08-21 16:05
  •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2025-08-21 09:34
  • 전남 관광 숙박비 최대 5만 원 할인해준대요
    전남 관광 숙박비 최대 5만 원 할인해준대요
    전남도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일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숙박세일 페스타'에 전남이 타 지역보다 더 큰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한 전남 관광 회복을 위해서다. 실제 전남도가 지난 6월부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 일반
    2025-08-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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