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국민 살해 계획”박찬대 “탄핵 기각, 군사독재 회귀…헌법 휴지될 것”권성동 “野, 선고 앞두고 불복 선언…대중 봉기 유도”권영세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 추진…87체제 모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까지 여야는 막바지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대로의 회귀다.
재해주택복구자금 1.24억까지…1.3억 전세특례 지원도與, 정부에 3조 원 규모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당정은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으로 주거 및 자금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피해 복구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 골목상권이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최상목 탄핵소추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與 박충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파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
여신업계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등 업계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무위 간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사회ㆍ정치의 극한 분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폭력을 유도하는 과격 발언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尹 즉시 파면돼탄핵 인용 시 與野 곧바로 조기 대선 돌입경선서 尹 개입 예상…“김문수 영향 받을 것”기각·각하 시 尹 즉시 복귀…與野 대립 전망野, 李 사법 리스크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달 4일로 지정했다. 탄핵 인용 혹은 기각·각하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다른 상황이 전개될
중소기업 지원 위한 상담창구도 1000곳“국내 산업‧고용 영향 철저히 조사, 대책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각국이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필요하다면 미국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통과를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간사에 與 이만희·野 정일영…올해 말까지 활동 예정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정일영 더불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
“케이블TV, 생활 밀착형 미디어…재난 정보 전달 큰 역할”“어려움 많은 것으로 알아…현장 목소리 새겨들을 것”
국민의힘은 31일 케이블TV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케이블TV가 새로운 미디어 질서 속에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아울러 가진 플랫폼으로서 계속 기능하고, 성장·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
경북 일대를 휩쓴 화마에 지금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산불영향구역은 5만㏊(헥타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축구장 면적으로는 6만7000개를 훌쩍 넘는다. 이재민은 6885명에 달한다. 사망자·이재민 수,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정부, ‘10조 추경’ 추진한다지만與野 신속 합의 미지수산불 추경 방식, 여전히 이견野 ‘쌍탄핵’ 압박에…與 반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산불 추경 방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크고,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을 거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에도 정부는 417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에 나섰다”며
‘무죄’ 선고 직후 안동 이어 의성·청송·영양·산청 찾아임시 대피소 이재민·봉사자들 만나 피해 상황 점검산림항공본부 직원들 만나 ‘처우개선’ 고충 수첩 적기도정부여당엔 “4조8700억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거 있나”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첫 참석…“서해바다 영웅들 기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직후 사상 초유의 산불 사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