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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여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

2026-03-17 17:59
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표심에 이목..."투기자본과 결탁 단호히 끊어야"

황명선 민주당 최고의원 “국민연금, 기득권 방패 아닌 공적 수탁자”MBK 홈플러스 약탈 정면 비판’의결권 행사’만으로는 부족…사모펀드 출자 단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촉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표심 향방이 주목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공적수탁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2026-03-16 17:53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트럼프 “모즈타바, 살아있다면 항복해야”…추가 공격도 시사

모즈타바 사망설에는 ‘루머’ 일축하르그섬 공습 언급하며 추가 공격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향해 살아있다면 항복해야 한다며 전쟁 패배를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14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그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

2026-03-15 16:43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 정부 신뢰 훼손하는 가짜뉴스⋯방미심위 조사 있을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로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한 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본

2026-03-13 19:47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2026-03-12 15:26
[단독] 여당, 방미 앞두고 재계 간담회 또 연다

5일 이어 19일 재계 간담회 개최에너지·조선·반도체·자동차 그룹 초청대미투자 1호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의 방미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 애로와 정책 요구를 점검하는 자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재계와 간담회를 연다. 지난주 열렸던

2026-03-12 10:57
李대통령, 다음주 與초선 의원들과 회동…당·청 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청와대 측은 11일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여당 초선의원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15~16일 이틀에 걸쳐 만찬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초선 의원들과 별도로 만찬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

2026-03-11 15:35
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

2026-03-11 10:13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수사권 구조 놓고 여야 충돌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6-03-10 13:24
당정 "UAE 원유 600만 배럴 확보…외국사 비축 680만 배럴 구매권 행사 검토”

중동사태 대응 TF 당정협…에너지·물가·외환 집중 논의호르무즈 외 루트 확보 추진…부처 2천건 조사 결과 발표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세법 개정안 3법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확정을 비롯해

2026-03-10 10:22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 투자·고용 위축…유예해야“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속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서울 월세 150만 역대 최고, 해법은 공급” 국민의힘은 10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

2026-03-10 09:26
6·3 지선 경선 레이스 본격화…여당 ‘후보군 정리’ 야당 ‘공천 진통’

서울 6명·경기 5명 등 민주 경선 구도 윤곽부산 추가 공모로 전재수 출마설 부상국힘 수도권 공천 신청 저조오세훈·나경원·유승민 등 불출마 속 지도부 위기감 6·3 지방선거를 약 석 달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지역 후보군을 정리하며 선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저조와 유력 주자

2026-03-09 16:48
트럼프, '유권자 신분증 법안' 통과 촉구

“법안 통과 전 다른 법안 서명 안 해”하원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는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선거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각 주에서 투표 등록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더힐, UPI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투표자격보호(SAVE·Saf

2026-03-09 08:28
iM증권 “LG씨엔에스, 스테이블코인ㆍSTO 개화기 시대서 성장성 부각”

iM증권은 LG씨엔에스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개화기 시대에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STO 등 개화기 시대를 맞이해 동사가 보유한 블록체인 역량에 결제 안정성이 뛰어난 스테이블코인 기술까지 더해 디지털 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결제에 이르는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인프라 등을 제

2026-03-09 08:17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김일권 양산시장 출마 선언… '50만 도시·메가시티 양산' 청사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메가시티 양산’을 비전으로 한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전 시장은 7일 양산 수학체험공원 야외무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개혁적이고 추진력 있는 이재명 정부, 김경수 도정과 함께 2040년 부울경 중

2026-03-07 16:20
李대통령 지지율 65%…취임 후 최고치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인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3월 1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5%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2026-03-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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