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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2026-02-20 14:49
이상일 용인시장 "지산지소·RE100으로 반도체 팹 이전? 산업 본질 모르는 1차원 주장"

용인 첨단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산업 현실을 외면한 1차원적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산지소(地産地消)와 RE100을 근거로 팹 이전을 요구하는 논리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직격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

2026-02-19 17:30
김병욱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신상진 시장 무능의 결과…이주대책 준비안한 성남시 책임"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이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유독 동결된 원인이 국토교통부의 차별이 아니라 성남시의 무능과 준비 부족에 있다는 정면 반박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김병욱이 19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겨냥해 "이주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건 정부가 아니라 성남시장 본인"이라고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2026-02-19 17:20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속도…선거연대 범위 놓고 ‘기싸움'

박수현 "이번 주~다음 주 초 구성 발표" 조국혁신당 "논의 안건 밝혀라" 참여 유보'최소한 연대' vs '지방정치혁신 연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진준비위 출범 직후부터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6-02-19 16:27
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장동혁 "북한 심기 살피기 선 넘어""관세 해결이 대통령 맨앞에 설 문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4일 본회의 사법개혁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6-02-19 11:15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가동…선거연대 범위 '기싸움' 예고

민주, 조승래 사무총장 중심 실무준비위 출범 예고조국혁신당 "선거연대인지 추상적 연대인지 확인해야”서왕진 "민주 입장 혼선 반복 안돼" 정리 선행 촉구재보선·호남 광역 배분 등 쟁점 본격화될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설 연휴를 끝내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가동에 나서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시각차가

2026-02-19 08:23
[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2026-02-19 06:00
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총력전…“3·4월 매주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설 민생 현장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국민명령 재확인”“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 완수”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국회 파행 좌시 안해” 설 연휴를 마친 여당이 민생을 앞세우며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입법에 집중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

2026-02-18 14:33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부터…혼선 반복 안돼”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3대 개혁 제시"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2026-02-18 11:13
與 "다주택 규제 본질은 투기 억제…감정 호소로 논점 흐려선 안돼”

설 연휴 여야 부동산 공방 이어지자 여당 반박"지방소멸과 다주택 시장 문제 의도적으로 혼합”"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부동산 정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방과 관련해 "다주택 규제의 본질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왜곡 시정"이라며 장 대표가 지방소멸 문제

2026-02-18 10:44
설 연휴 후 상법 추가 개정 가시화…‘계열지원’ 신용평가 재점검

설 연휴 후 상법 추가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기업집단 신용평가에서 계열지원가능성 반영 방식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규율이 강화될 경우, 계열사 지원 의사결정이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3

2026-02-18 10:00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는 파전 아니다…대통령, 전력·용수 공급 한마디면 소모전 끝난다" 직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설 연휴에도 긴급 성명을 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분산론을 '파전 나눠먹기'에 빗대며 여야 정치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는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중진의원은 물론 야당 전직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한 '용인 반도체 찢기' 행렬에 반도체 현장의 수장이 전방위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17일

2026-02-17 23:46
한준호 "김동연, 동지를 정치적 장식품 취급…총괄 맡긴 김용에게 이건 모욕" 폭탄 발언

경기도정을 둘러싼 이른바 '은혜 망각'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캠프 총괄책임자로 선거의 최전선을 지휘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선 직후 도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폭로가 여당 현역 의원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필요할 때는 캠프의 사령탑을 맡기고, 당선 후에는 거리를 두다가, 정치적 위기가 닥치자 다시 손을 내미는

2026-02-17 23:35
민주당 "회복의 버팀목 될 것…민생에는 여야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설날을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2026-02-17 13:38
행정통합 특별법, 2월 국회 시험대…여야 이견에 속도 변수

법사위·본회의 남겨둔 통합 특별법2월 처리 시점 촉각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6-02-17 09:00
이상일 용인시장 "與 중진의원들의 반도체 팹 탈취 공언, 국익 훼손하는 무지의 소산"

이상일 용인시장이 여당 3선 중진 국회의원 두 명의 잇단 '용인 반도체 팹(Fab) 탈취' 공언에 대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인 '집적'과 '생태계'를 정면 부정하는 발언이 국회 상임위원장급에서 터져 나오는 현실을 직시하며, 국익 수호 차원에서 거침없는 고언을 쏟아냈다. 이

2026-02-16 11:48
수원시장 '이재준 1강' 굳히기…행정 이재준·정무 김봉균 '투톱 시스템'이 판을 가른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 수원특례시장 선거의 판세가 갈리고 있다. 인구 120만 수도권 거점도시의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준 1강' 체제 속 3파전 경선이 예고되고, 국민의힘은 후보 정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전면의 행정 리더십만이 아니다. 수원 정치권이 조용히 주목하는 이름, 김봉균

2026-02-15 09:00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이달 본회의 목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지역별 특별법 3건과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출범할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행정·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

2026-02-13 11:10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국내 증시는 멈추지만 글로벌 증시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코스피 5500 돌파 이후 모처럼의 휴식을 기대했던 개미들은 연휴 기간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피느라 분주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 미국 증시가 각각 설 연휴와 워싱턴 기념일로 동시에 거래를 멈추는 16일(월)에는 일본 시장에 시선이 쏠린다. 최근 일본 증시는 다카이치

2026-02-13 07:00
코스닥 분리 논쟁도 격화… '혁신기업 요람' vs '부실기업 투기판'

정부와 여당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시가총액 요건 강화와 함께 주가 1000원 미만의 '동

2026-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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