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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사고 터지면 "덮고 보자"…늑장·은폐가 보안 허점 키운다 [해킹공화국]

1년간 늑장ㆍ미신고 사례 66건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불과해"차라리 벌금 내고 말자" 만연"EUㆍ美처럼 기업 책임 강화해야" 한국 사회가 사실상 ‘해킹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전자상거래·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지만 기술적 보안 취약성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반복되는 늑장 보고와 은폐

2025-09-22 17:49
LS증권, '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 덕성여대편 개최

LS증권은 오는 30일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올해 세 번째 '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는 대학생 및 취준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LS증권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식투자에 대한 실전 정보와 증권사 취업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LS증권은 2023년 9월부터 꾸준히 강연회를 진행하면서 대학생들과 소통하

2025-09-22 09:45
“분권이 삶의 변화로”...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선진국 길 열자”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

2025-09-18 12:05
덕성여대, 지역 청년 대상 항공사 취업 특강 개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최근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항공사 채용 동향 및 취업 전략’ 특강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11일 진행된 이번 특강은 국내외 항공사의 인력 채용 확대 흐름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우리드림 CS교육 주혜림 대표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강의는 △항공사 채용 트렌드와 직무별 특징 및 요구 역량 △

2025-09-18 09:09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2025-09-16 14:29
박상웅 “‘탈원전 시즌2’ 우려...SMR 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전 세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주저하면 기회를 놓친다”며 SMR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서일준·정동만·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SMR 패권 경쟁 시대,

2025-09-15 18:52
서울시교육청-자치구청 워크숍 개최⋯“유보통합 소통”

서울시교육청이 25개 자치구청과 함께 ‘교육청-자치구청 유보통합 공감소통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마련된 첫 공식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서울시청과 이관 대비 협의체 및 준비 협의회를 운영하며 협력해왔으나 자치구청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부족했

2025-09-15 12:00
수시 원서 접수 막바지… "경쟁률 ‘눈치 싸움’보다 전략적 판단해야"

서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10일 마감되면서 수험생들의 경쟁률 분석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등은 11일,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은 오는 12일에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경쟁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입시전문가들은 대학 및 학과별 경

2025-09-11 10:31
[동정] 자교모&바른사회 공동세미나 개최

11일 ‘이재명 정부 100일의 기록과 평가’ 주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오는 11일 오후 2~5시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타에서 ‘이재명 집권 100일의 기록과 평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연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사진) 명지대 교수와 자교모 공동대표인

2025-09-09 19:50
“쿠팡 입점 후 ‘로켓성장’”⋯소상공인→‘중기’ 도약 업체 1만 곳 넘었다

쿠팡에 입점한 이후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1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자사에 입점한 누적 소상공인 졸업업체가 1만 개를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년 소상공인 졸업업체는 1360여 곳이었으나 2022년 1900여

2025-09-07 16:01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09-05 16:39
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 관련 청문회를 열고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서면 의견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

2025-09-04 13:54
성신여대 박소현 교수팀, 새 분자 열전 소자 개발⋯"열전 성능 최대 1700배 향상"

성신여대는 화학·에너지융합학부의 박소현 교수 연구팀이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의 초박막 나노필름(SURMOF)을 활용한 새로운 분자 열전 소자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선보인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 초박막 나노필름(SURMOF)’ 열전 소자는 미래 첨단 산업과 환경 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할 핵심 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개발

2025-09-04 11:17
동국대, ‘중구 특화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가 서울 중구청, 한국외식업중앙회, 숭의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동국대는 지난달 29일 이들 3개 기관과 ‘중구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과 연계한 이번 협약은 대학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2025-09-04 09:45
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

2025-09-03 16:57
덕성여대, 서울RISE 사업단 본격 가동⋯협의체 1차 회의 진행

덕성여자대학교는 최근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 ‘지역현안 문제해결 단위과제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덕성대 덕우당에서 진행된 협의체 회의에는 강북구청 시장지원팀, 백년시장상인회, 장미원골목시장상인회, 강북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원 등 민·관·학의 다양

2025-09-03 14:17
[속보] 서울 성북구 보문2교 교통사고…양방향 통제 중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보문2교 성신여대에서 경동고 사거리 방향에서 교통사고 발생해 양방향 통제되고 있다. 성북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인근 이용자들의 우회를 당부했다.

2025-09-02 07:47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자문위원단에 노준화·박종성·임정하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 딜로이트그룹 본사에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문위원단에는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되고,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했다. 노준화 교수는 2022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 모범규준실무위

2025-09-01 08:33
서울AI재단, 숙명여대와 ‘AI 행정혁신·인재양성’ 업무 협약

서울AI재단은 숙명여대와 ‘AI 혁신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행정·창업 분야 전반에 걸친 AI 혁신 협력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숙명여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서울AI재단이 보유한 정책 기획·실행 경험과 숙명여대의 연구· 교육 역량을 접목해, 서울형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2025-08-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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