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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 보험료율 인상이지만…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현상유지'

이번 연금개혁은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지속건전성 확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도달)에서 43%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

2025-03-20 16:22
이겼는데도 '엎자'…이쯤되면 '노총의 나라'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참여연대 주도로 구성됐으나, 주로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보험료는 무려 44%나 올리면서

2025-03-17 15:04
경기농협, 2025년 (사)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사)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는 5일 호텔 리츠에서 농가주부모임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 2024년 사업실적 보고와 결산보고, 2025년 수지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외부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여주현 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장은 “올 한해도 공동소득사업,

2025-03-05 15:49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2025-02-24 14:45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2025년 (사)고향주부모임경기도지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사)고향주부모임경기도지회는 18일 파티움하우스 수원에서 고향주부모임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24년 사업실적 보고와 결산보고, 2025년 수지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외부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우숙 고향주부모임경기도지회장은 “올 한해도 이심점심 중식지원, 행복나눔봉사단

2025-02-18 14:30
'미래세대에 보험료 폭탄'…연금개혁 논의에 청년들도 목소리 키운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기성 세대가 주도하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단체는 연금개혁청년행동(연금청년행동)이다. 손영광 공동대표(울산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주도하는 연금청년행동은 20여 개 청년단체의 연대체

2024-11-18 14:22
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연금개혁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게 많다. 부모세대는 비 새는 판잣집,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밤낮없이 공장에서 재봉틀과 기계를 돌렸다. 그 결과로 한국은 수출 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현재세대

2024-10-08 09:00
[함인희의 우문현답] ‘남아선호’가 남긴 기묘한 이야기들

산아제한 속에 심각한 성비 불균형지금은 되레 딸부자가 부러운 세상저출산 이면 문화인식 변화 주목돼 며칠 전, 세종시 조치원읍 당산로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어른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길 전해 들었다. 당신 경로당 친구 중에 ‘기초수급(대상자)’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100만원이 훌쩍 넘는 최신 휴대폰을 장만했노라 자랑하더라는

2024-10-01 18:29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다 어른들의 최대 칭찬 중 하나였던 이 문장. ‘미스코리아’라는 건 한국 최고의 미인이라는 확실한 권위를 자랑했었죠. 연예계에도 미스코리아 출신이 즐비했고요. 아니 연예계로 통하는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과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 ‘올해 미스코리아는 누가 될까?’라며 방송 전부터 궁금증이 폭발했고, 한

2024-09-27 17:33
중국, 저출산 고육지책…정부 주도로 1만 명 합동결혼식 거행

신중국 건국 후 최대 규모예식 간소화로 비용 줄여“결혼 촉진 효과는 미지수”혼인 신고 건수, 10년 전 절반 수준 중국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고육지책 중 하나로 초대형 합동결혼식을 치렀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여성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이날 베이징을 포함해 50개 지역의 행사장을

2024-09-23 14:26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

2024-09-07 05:0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용인특례시’...이상일 시장,“일년 내내 양성평등 실천 노력하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4년 용인특례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주간을 맞이했지만 이 일은 일 년 내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항상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정, 일터, 모임 등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양성평등주간 축사를 하면서 조선 최초의

2024-09-04 15:32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보건복지부의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로 연금개혁 국면에서 공수가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안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2024-09-04 14:00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2024-08-04 13:4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올림픽 10연패' 도전 나서는 여자 단체 양궁, 첫 상대는 대만[파리올림픽]

올림픽 10연패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양궁대표팀의 첫 상대가 대만으로 결정됐다. 대만은 2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회전에서 미국을 5-1(53-53 55-52 54-48)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임시현, 남수현, 전훈영이 단체전에 출전해 올림픽 10연패에 도전한다. 그동안 한국

2024-07-28 17:11
이강영 NH농협은행 부행장 "고객가치 최우선...넘버원 슈퍼앱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⑫]

은행장이 전반적인 은행 경영을 총괄한다고 하면 부행장은 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이라고 할 수 있다. 뱅커 중엔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부행장을 우리는 ‘은행의 별’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부행장이 되기까지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부행장의 현황과 역할을 짚어보고 인터뷰를 통해 부행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 후배 은행원

2024-07-22 05:00
파리올림픽서도 효도 종목 기대되는 양궁 대표팀 "목표는 金 3개 이상"

"스페셜 매치로 진천선수촌 내에 파리올림픽 현장 느낌이 나게 세트장을 만들어서 훈련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때도 효과를 봤던 만큼 이번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보완점도 크게 걱정 없을 것 같다." 양궁대표팀의 에이스 김제덕(예천군청)이 '2024 파리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금빛 과녁을 자신했다. 양궁은 이번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2024-06-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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