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고질병’은 올해도 여전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촉박한 협상 국면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 512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극소수 국회의원이 밀실에서 주무르는 ‘깜깜이 심사’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진행됐다.
세월호 특별법 촉구
영화인과 학자,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별법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을 요구하며 세월호 가족 단식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치권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단식농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당초 정치인과 시민단체에서 시작한 단식 동참은 연예인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