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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공식적 언급
    정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공식적 언급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
    2025-12-18 07:13
  •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 민병기 쿠팡 부사장 “저는 대관 아닌 국회 소통 담당"⋯과방위원장 “말장난하나” [현장]
    민병기 쿠팡 부사장 “저는 대관 아닌 국회 소통 담당"⋯과방위원장 “말장난하나” [현장]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17일 국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저는 대관 업무 담당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으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병기 부사장이 올해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두고 진행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2025-12-17 14:48
  •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자전거 면허제 없는데, 킥보드 면허 과해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
    2025-12-15 17:13
  •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 우원식 의장,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우원식 의장,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9 17:41
  •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란·외환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7:26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김범석 어디 있나...‘루팡’ 된 쿠팡” 與野 집중포화[이커머스 보안 쇼크]
    “김범석 어디 있나...‘루팡’ 된 쿠팡” 與野 집중포화[이커머스 보안 쇼크]
    "2차 피해 없어" 박대준 대표 뭇매브랫 매티스 CISO 등 고강도 비판여야 한목소리로 "역대급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대상으로 지목한 쿠팡이 국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비롯해 영업정지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쿠팡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국회로 불러들이기 위한 여야
    2025-12-02 18:24
  •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2025-11-27 15:52
  •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2025-11-27 15:08
  •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여파로 업계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쇠퇴하는 철강 생태계에 정책적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석달
    2025-11-19 16:48
  • 복지예산 2440억 ‘대폭 조정’…경기도에 전방위 경고등 켜졌다
    복지예산 2440억 ‘대폭 조정’…경기도에 전방위 경고등 켜졌다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이 총 214건, 2440억 원 규모로 조정되면서 노인·장애인 등 필수 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국비 매칭 증가와 재정 압박으로 경기도 자체사업 상당수가 감액된 것이 배경이지만, 복지 최전선에서는 “도민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한때라도 멈추면 곧바로 공백이 된다”며 도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025-11-19 09:11
  • 강득구 의원, 김동연 지사 향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복지예산 2440억 삭감 강력 비판
    강득구 의원, 김동연 지사 향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복지예산 2440억 삭감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내년도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에 대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을 공개 비판한 드문 사례다. 강 의원은 1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무려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싹둑 잘라냈다”고 밝혔다.
    2025-11-15 10:13
  • MBK 국감 기간에도 ‘고려아연 지분 확대’ 논란
    MBK 국감 기간에도 ‘고려아연 지분 확대’ 논란
    질타에 고개 숙이던 그때도 ‘마이웨이’ 논란국감 기간 6차례, 1만8000주 매입…공적 감시 ‘우회’전략 광물 생산 및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입매수 부작용과 홈플러스 경영 실패, 롯데카드 해킹 사고,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2025-11-15 09:41
  •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 '급식판 뒤흔든 eaT'…aT, 4조 원 공공급식 플랫폼으로 ‘K-급식 혁명’ 시동
    '급식판 뒤흔든 eaT'…aT, 4조 원 공공급식 플랫폼으로 ‘K-급식 혁명’ 시동
    친환경·저탄소 식단 확산 가속…공공급식이 기후위기 대응의 새 축으로국내 급식시장 점유율 40% 돌파…연간 2만 톤 탄소 감축 효과 달성 공공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전자조달 플랫폼 ‘eaT’가 거래액 4조 원 돌파를 앞두고 친환경·저탄소 식단 확산에 속도를 내며 급
    2025-11-12 16:40
  •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2025-11-11 18:11
  • 금융위 권대영, '빚투' 발언 사과⋯ 野 "무책임 발언"
    금융위 권대영, '빚투' 발언 사과⋯ 野 "무책임 발언"
    권 부위원장 "표현 조심 못해 죄송...진의 전달 못해”국민의힘 "서민 고통 외면한 무책임 발언" 집중 포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본인의 '빚투(빚내서 투자)'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겠다"며
    2025-11-11 14:33
  • 두나무, 여야 의원·전문가 한자리에 모은 ‘D-CON 2025’ 개최
    두나무, 여야 의원·전문가 한자리에 모은 ‘D-CON 2025’ 개최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콘(D-CON) 2025’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9일 열리는 D-CON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2023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가상자산 정책 콘퍼런스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 주제는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으로, 여야 정치
    2025-11-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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