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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가
    2025-02-12 18:24
  •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野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불투명…특검 해야”與 “이재명, 조기대선 염두…과거와는 발언 달라져” 여야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
    2025-02-12 15:53
  • 이견 못 좁힌 ‘주52시간’…멀어지는 반도체법·추경
    이견 못 좁힌 ‘주52시간’…멀어지는 반도체법·추경
    與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동시 타결”野 “연계할 사안 아냐”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을 연계해 동시에 협상을 타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개별 사안들을 굳이 연
    2025-02-12 15:47
  • 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2025-02-12 11:59
  • [김병준의 시사직설] 중국의 경제적 침탈 맞서야 할 때
    [김병준의 시사직설] 중국의 경제적 침탈 맞서야 할 때
    對중국 경쟁력 약화 급속 진행 중국내 산업구조 왜곡 초래할 수도정부역할 필수…거대야당 각성을 2024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2, 2023년 2년간의 무역적자에서 회복되었다. 하지만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3년 30년 만에 189억 달러 적자로 반전되었다. 2024년의 정확한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들어
    2025-02-11 19:01
  •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반도체 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 7년 연장…2031년 말까지정태호 “지난번 합의를 오늘 처리”…13일 전체 회의 의결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의 경우 2031년
    2025-02-11 16:45
  • [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2025-02-11 16:02
  • 여야 공감대에 이재명도 동의…분권형 개헌론 힘 받나
    여야 공감대에 이재명도 동의…분권형 개헌론 힘 받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서 “개헌 논의 동의”4년 중임제 개헌, 20대 대선 당시 李 10대 공약우원식 의장, 이달 여야에 개헌특위 출범 촉구 검토문재인 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현실적으로 가능” 개헌 추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개헌론이 대선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2025-02-11 16:01
  •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 尹 “미워도 박수 쳐주는 건 대화의 기본…타협 안 한 건 야당”
    尹 “미워도 박수 쳐주는 건 대화의 기본…타협 안 한 건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본인 진술에서 “(야권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요구를 해왔고 국회에 예
    2025-02-11 13:37
  • "이재명" 18번·"민주당" 44번...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 李세력” [종합]
    "이재명" 18번·"민주당" 44번...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 李세력” [종합]
    지역화폐 배제·내수회복 위한 추경 편성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처리분권형 개헌·선거법 개정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을 탄핵소추안 2
    2025-02-11 13:17
  •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5-02-11 10:37
  • 권성동 “민생 추경·‘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통과해야”
    권성동 “민생 추경·‘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통과해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분권형 개헌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지역 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2025-02-11 10:25
  • 崔대행 "국민연금 2041년 적자전환, 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해야"[종합]
    崔대행 "국민연금 2041년 적자전환, 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
    2025-02-11 09:33
  • 崔대행 "연금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안 도출해야"
    崔대행 "연금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안 도출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의 합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2025-02-11 08:47
  • [속보] 崔대행 "연금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안 도출해야"
    [속보] 崔대행 "연금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안 도출해야"
    [속보] 崔대행 "연금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안 도출해야"
    2025-02-11 08:35
  • [노트북 너머] 서대문구 준예산 체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노트북 너머] 서대문구 준예산 체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자기들 돈도 아닌데 구민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행태죠.” 한 자치구 관계자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 벌어진 서대문구의 ‘준예산 사태’를 보고 내뱉은 한 마디다. 서대문구의 2025년도 예산안이 이달 10일이 돼서야 정상 집행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구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탓이다. 서대문구의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의장, 여야
    2025-02-11 06:00
  • 野,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明 리스트가 곧 특검 리스트”
    野,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明 리스트가 곧 특검 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정부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무용론이 일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으로 재차 이슈를 부상시키려 한단
    2025-02-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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