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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조사 국내법대로…한미 안보 협의와 별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 사안과 한미 간 안보 협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련 조사를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된 사안은 공정한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가 한미 간 정부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026-04-22 19:42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2026-04-22 16:44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여야, ‘서해 피격 사건’ 놓고 충돌…“尹 지시” vs “李 죄 지우기”

여야가 21일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의 조사와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

2026-04-21 16:25
우여곡절 속 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업무로 평가받겠다" 자신감 [종합]

신현송, 한은 총재로 본격 임기 시작⋯2030년 4월까지"전쟁 등 불확실성 확대 속 균형 있고 유연한 통화정책"험난한 청문회에 "업무 잘 하겠다" 세부 현안엔 말 아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우여곡절을 뒤로 하고 21일 공식 취임했다. 향후 4년 간 대한민국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신현송 신임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균형감 있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예고

2026-04-21 11:43
장동혁 “노동 존중 사회 만들 것…한국노총과 소통 확대”

정년연장·AI 시대 고용안정 논의…“국힘-노동계 거리 인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63년 동안 야당 대표가 첫 방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국민의힘과 한국노총 사이에 거리

2026-04-21 10:39
[마감 후] 행정가 vs 정치인…서울의 선택은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31년 동안 배출된 민선 서울특별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민주당 조순 시장이 1995년 7월 초 ‘민선 1기’ 시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이 1997년 9월 임기 도중 사퇴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자 정치권 공방이 격화했다. 당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2026-04-21 06:00
李대통령,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임명안 재가…21일 공식 취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 신임 한은 총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면서 "발령일자는 4월 21일"이라고 밝혔다. 신 신임 총재의 임기는 4년이다. 1958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철학을 전공

2026-04-20 21:23
국조특위, 28일 종합청문회 증인 17명 의결…23일엔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2026-04-20 17:27
재경위,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우여곡절 끝 국회 문턱 통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이후 이어진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보고서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1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재경위는 청문회 당일 보고서를 채택하지

2026-04-20 14:45
한국은행 떠난 이창용⋯신현송 후임 총재 후보자 임명은 '아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이임식을 갖고 한은을 떠난 가운데 후임 총재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새 총재를 맞지 못한 채 일정상 공백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가 이날 오전 이임식을 갖고 퇴임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2026-04-20 12:18
구윤철, 美재무장관과 면담…"원화 과도한 변동성, 바람직하지 않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미 워싱턴 D.C에서 면담을 갖고 대미투자 현황, 외환시장 동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재경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여야 합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양국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2026-04-19 20:00
6ㆍ3지선 대진표 윤곽…‘오세훈 vs 정원오’ 서울 '최대 격전지'

민주, 수도권 후보 확정 ‘본선 모드’…국힘은 공천 진통 속 뒤늦은 정비대구·경북 등 보수 텃밭 정리…제주·부산 등 변수 지역 판세 요동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후보 확정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는 오

2026-04-19 16:25
[김남현의 채권썰] 중동휴전 위험선호 그리고 물가..feat. 총재 공석

채권시장이 지난주 단기물은 강세(금리하락) 중장기물은 약세(금리상승)로 엇갈렸다. 전반적으로는 큰 방향성 없이 등락장을 반복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만, 곱씹어 보면 불안감에 듀레이션을 줄이며 단기물쪽에 관심을 집중한 흐름이었다 평가할 수 있겠다. 실제 지난 한주(10일 대비 17일 기준) 금리 변동폭을 보면 통안2년물은 0.6bp 하락한 반면, 국고3년물

2026-04-18 17:56
막오른 與 재보선 공천…당내 교통정리 난제

울산 인재 영입으로 전략공천 시동김용 등 공천 여부 놓고 당내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 등 전략공천 초읽기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결 구도와 다른 정당과의 연대 논의에 더해 내부 교통정리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2026-04-18 09:00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

여야는 광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2026-04-17 17:49
[속보]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2026-04-17 17:22
여야, 국조특위서 충돌…“방용철 위증” vs “국민 호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野 “방용철, 리호남에 70만불 전달 시간 등 소상히 진술”與 “진술 위증…국정원 보고로 리호남 제3국 체류 확인” 여야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과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의

2026-04-16 17:06
"트럭 위에서 꿈꿨다"…배송기사 출신 46세, 가구 불모지 오산에 '우리 집 같은 가게'를 짓다

오산시 세교신도시 가장산업서로 23-18. 수원과 평택 사이, 어느 쪽에서도 주목하지 않던 이 주소에 가구 매장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다. 간판은 두 개다. '베니시모'와 '휴앤홈'. 매장 안에는 12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매장 밖에는 가구거리 하나 없는 도시가 펼쳐져 있다. 이 매장을 세운 사람은 이 도시에 연고가 없는 부부다. 남편은 가구 배송기사 출

2026-04-16 14:04
여야, 중동 위기 대응 ‘긴급 점검회의’…정부 합동 대응 논의

유가·환율·공급망 대응 논의비축유·수입선 다변화 공감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여야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6-04-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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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돼도 나답게 살아야” 일본에서 본 노후 주거 조건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통합돌봄 시대의 임종기 돌봄과 장례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김수동 플래너는 공동체 주거 운동의 현장을 오래 지켜온 활동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직전 이사장으로 최근 3년 임기를 마쳤고, 지금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조조합 ‘채비’에서 플래너로 활동하며 웰다잉 강의와 임종기 돌봄,

2026-04-15 06: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에이지테크, 데이터와 구조가 핵심… “정밀 노인 돌봄 필요”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20 07:00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확산 앞서 AML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

2026-01-28 15:20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민병덕 "한은, 디지털자산 선진국 은행 아냐"…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서둘러야

한은 리스크 보고서는 해법 부족…영란은행처럼 실행 가능한 규율 필요디지털자산 결제 시장 식민지화 되기 전에 입법 서둘러야여야·금융당국, 2단계 입법 앞두고 컨소시엄·한은 참여 범위 등 핵심 쟁점 조율 중 오는 10일까지 여당이 금융당국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해야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이 식민지

2025-12-03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