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규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1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계와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금지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종합건설업계와의 수주 불균형이 심해져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

2023-09-12 14:59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IP확보ㆍ제작비 조달 어려움 커…세제 지원 마련을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강력 대응 나서야토종기업 글로벌 진출 위한 외교 통상적 지원도 필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며 적자에 빠졌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 지배적이다. 콘텐츠 기업들이 저마다 킬러콘텐츠를 제작하며 부활

2023-06-27 05:00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집회…“업역체계 복원해야”

중소 전문건설사들이 건설업역 규제 폐지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7만여 중소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

2022-02-17 17:51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종합건설업계 시장 독식 우려중대재해법 면책규정 마련돼야" 정부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공사 수주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기존의 업역체계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

2022-02-09 14:33
“중소건설기업 발전 위해 장·단기 추진 전략 필요”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확대 지원해야” 중소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장·단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기업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2022-02-07 16:13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3900여곳 업종전환…절반 이상 완료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3일 밝혔다.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했다. 이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

2022-01-03 11:00
전문건설협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등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협회와 조달청 간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주휴수당의 공

2021-11-25 15:59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다.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2020-12-22 11:00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 성료…"코로나19 위기 속 건설업 발전 희망"

제4회 이투데이 스마트건설대상…대림산업 '대상' 영예 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20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서울 대방동 이투데이 본사에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 상황속에서도 국가 경제와 소비자들을 위한 건축물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건설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

2020-11-18 15:48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

2020-10-06 11:00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2020-09-15 14:00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안과 건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된다. 건설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제(내년 5월 시행)도 임박하고

2020-07-21 11:00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열고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두 기관은 건설분야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 개편을 앞두고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관계기

2020-06-23 11:00
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건 추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했다. 이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2020-06-1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부처 요구 현황 등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0-06-14 09:42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 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2020-06-10 11:00
[스마트 건설대상] 박선호 국토부 차관 "건설산업 혁신 추진…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해 부가가치 제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건설산업에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9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에 참석해 "정부는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중추 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육

2019-11-20 16:18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등 26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은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2019-03-26 11:00
40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국회 통과에 종합-전문 건설업계 ‘환영’

40년 넘게 유지된 종합-전문 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9일 대한건설협회는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무

2018-12-09 10:00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7일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2018-11-07 13:0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