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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2026-04-15 08:37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무늬만 금융도시

2026-04-07 05:00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

2026-04-01 05:00
50년 미완 과제 ‘규제혁신’…기업, 자문역에서 ‘설계자’로 투입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6-04-01 05: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인 30일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가 공개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구현한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별도의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동안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2026-03-30 10:28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청와대 공공기관 통폐합TF 이어 실무 협의체재경부 국장급 팀장, 각 부처 인력으로 구성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가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꾸린 데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처 차원의 실무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재경부는 1

2026-03-17 10:57
‘한식 세계화’에서 ‘100억달러 산업’까지…정권 따라 진화한 K푸드 정책

한식 홍보에서 농식품 수출 전략으로 정책 중심 이동농식품 수출 20억달러 → 100억달러…20년 만에 주력품목 성장 이명박 정부 ‘한식 세계화’ → 박근혜 정부 ‘수출 산업화’ → 문재인 정부 ‘한류 결합’ → 윤석열 정부 ‘K푸드+’ 전략 → 이재명 정부 ‘푸드테크·산업 고도화’ 한식과 농식품을 세계 시장에 확산시키려는 이른바 ‘K푸드 정책’은 역대

2026-03-05 15:58
[논현논단] 농협 개혁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금융중심 운영으로 농업 현장 괴리기득권층 양보 끌어내야 개혁 성공농식품수출 확대해 새 도약 꾀하길 최근 농협 개혁이 다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감사와 개혁 논의를 넘어 이제는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할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농협이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며, 그 개혁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2026-02-13 06:00
김민석 “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냐…개인정보 열람 특별한 경우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립과 관련해 “부동산감독원은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그런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개인 대출 정보 열람 권한

2026-02-11 15:17
[데스크 시각] 팩트 오염이 가로막은 ‘백년기업’의 꿈

경제계 시선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와 그에 따른 후폭풍에 쏠려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제언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인용된 통계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자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2026-02-09 06:00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유예사회’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

인구위기 외치며 정책 설계는 부재반향없는 현금 지원에 여전히 의존출산·양육 권리 누릴 구조 개혁해야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이 최근 소폭 반등하며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결혼과 출산 의향 역시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61%, 여성의 48%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출산 의향 또한 기혼·미혼

2026-02-03 06:00
"백약이 무효… 규제가 성벽 쌓았다"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②]

“정부가 안 잡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잡는 단계에 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강남은 오히려 '안전자산'이란 믿음만 두터워졌고 사실상 무너뜨리기 어려운 단단한 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이번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줄곧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가격을 강하게 누

2026-01-20 06:00
김 총리 “국무회의를 집단지성의 장으로…지방 주도 성장 원년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운영 혁신과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한 해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

2026-01-13 09:54
새로운 디지털 세대가 농촌과 농산업을 재창조하자 [논현논단]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오늘날 지방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농촌을 살리자는 정책의 작은 실패가 누적되면서 전국 곳곳의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재난을 막는다는 각오로 농업·농촌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국민

2025-12-12 05:00
이규연 “李 대통령, 홍보·소통 중요성 강조…국정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지난 6개월 동안 국정 밑바탕에 (홍보·소통의 중요성) 철학이 깔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소통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씀하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그 전에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

2025-12-07 15:18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논현논단]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개혁 시동걸 때

기득권 장벽으로 시장진입 어렵고大中企 상생·노동개혁은 지지부진지도층 양보 끌어내야 저항 돌파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층적 양극화다. 정부가 후퇴하고 민간 자율 또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영을 확대한 결과 당연하게도 시장경쟁에서 승리한 주체가 성과를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여러 경제부

2025-11-27 06:00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2025-11-25 15:54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한 미련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2025-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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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초고령화 실험실, “노인 혐오 경계해야”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대표 미래학자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대비되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이어 “준비 없이 맞은 초고령사회의 세대 간 분쟁은 결국 노인 혐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초고령사회 진입, 위기이자 기회 초고령

2024-12-16 08:10
“‘돌봄과 미래’ 초고령사회, 든든한 돌봄이 되도록 함께 할 것”

국민 모두 행복하기를 꿈꾸며 사회·복지·의료 분야에서 평생을 달려왔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퇴임한 뒤에도 그 꿈은 여전하다. 여유 부릴 새 없이 이듬해 전문가들과 함께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를 설립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은 대학 시절부터 지역사회 의료에 관

2023-11-07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