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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대 실손, 돈 주고서라도 정리?"... 금융당국 ‘재매입’ 카드에 업계 고심 [닫히는 실손보험]

기존 계약 ‘돈 주고 정리’하는 재매입, 기준 마련 난제부담 커지자 보험업계 신중론⋯세부안 논의도 지연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중심의 세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2세대 실손 계약에 대한 ‘재매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국은 손해율의 주범인 구세대 실손을 정리해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는

2026-03-24 05:00
지역 공무원 채용 시 '장기 거주자' 가점⋯마약류 검사도 의무화

정부가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또 특정직에 적용하던 마약류 신체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이 같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직 9급, 지방직 7급 이하, 경찰(순경)·소방(소방사) 공개채용에서 근무 예정

2026-03-23 12:00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발…“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유통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

2026-03-20 10:42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0%…업계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된 가운데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활용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

2026-03-10 15:59
엇나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칼날 [노트북 너머]

“자칫하면 국내 핵심 자산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SK울산GPS·SK멀티유틸리티(SK엠유) 인수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딜(거래)은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과 한국투자PE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내 자본의 손으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만일 경쟁에 함께 참여했던 미국계

2026-03-10 06:00
서울시,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불법행위 ‘집중점검’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2026-03-05 11:15
‘좌표’ 지우고 가리면 안보 끝?⋯구글에 ‘AI 학습’ 지도 통째로 넘기나 [지도 주권의 민낯]

조건부 승인에 '안보 구멍'데이터 반출땐 AI 학습 가능해져정부 통제 벗어난 독자체계 구축판문점ㆍ공군 전력배치도 노출데이터 복원 고도화 속 '탁상행정'일본은 10년 구축후 협약 중지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며 내세운 ‘조건부 승인’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실체와 데이터 주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2026-03-05 05:00
전형적 LBO 구조...사모펀드 평판 ‘흔들’[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7조2000억 인수, 4조 차입…LBO 구조 재조명'먹튀' 낙인에 평판 리스크 사모펀드 전반 확대국내 PE, M&A 위축 우려 속 규제 형평성 논쟁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이 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차입형 인수(LBO) 사례로 꼽히던 거래가 법정관리로 이어지면서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 전반에

2026-03-04 05:30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2026-03-03 06:00
임대도 로열층 배정?⋯재건축 소셜믹스 의무화 추진에 갈등 재점화 우려

관리처분인가 연계 임대주택 공개추첨 추진한강뷰 배치 두고 정비사업 현장 반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임대주택 배치 기준 강화가 예고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 저하 우려와 함께 ‘소셜믹스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른바 '로열동·로열호'가 임대주택 몫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2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임대주택 공개 추첨 의무화 내

2026-03-03 06:00
20년 만에 뚫린 ‘지도 주권’…“세금·규제 없는 공룡에 안방 차려줬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신경망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 빗장이 끝내 구글에게 풀렸다. 정부가 19년 동안 고수해 온 반출 불허 원칙을 깨고 구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국가 핵심 자산을 글로벌 공룡에게 무상으로 헌납한다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발 통상 압박에 의해 국가의 안보 자산이 인질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2026-03-02 17:06
국내 IT 업계 ‘초비상’…데이터부터 산업 주권까지 모두 박탈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약 20여 년 간 국가 안보를 우려로 여러 차례 거부됐던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이 조건부 허용되며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비상에 빠졌다. 지도를 넘어 플랫폼과 향후 모빌리티 산업까지 거대 공룡인 구글의 침범이 시작되며 데이터 주권과 산업 주권이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다. 27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대한공

2026-02-27 17:24
美 통상압력에 구글 지도 반출 허용⋯협의체, 국내 산업계 영향엔 “권한 밖”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 활용이라는 기술적 절충안을 통해 안보 우려를 덜어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협의체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2026-02-27 17:01
넷플릭스는 레이싱카⋯한국 OTT는 경운기[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③]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5
국토부, 분당만 재건축 '완전동결'…성남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정면 직격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일제히 확대하면서 유독 분당신도시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완전 동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기준의 7.4배에 달하는 분당을 사실상 역차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성남시가 국회까지 직접 나서 국토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2026-02-19 11:52
[시론] 유통 발전 막는 ‘유통발전법’ 개정 시급하다

지난해 11월에 터진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는 3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에 달하며,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저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를 제외하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유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

2026-02-11 06:00
101호 빠지자 ‘기후본안’ 노리는 부처들… ESG 공시 우회 관치 논란

농림부 등 S1·S2 ‘전략’ 섹션 내 정책 지표 삽입 물밑 작업 공시 데이터가 대출 금리 결정… 대통령 "재무적 페널티" 기조에 성과 경쟁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에서 정책 목적성 지표를 담은 별도 기준서(제101호)가 제외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일부 정부 부처들이 공시 본안에 정책 성과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2026-02-11 05:00
정책펀드, 자금조달 고도화·해외투자 유치 역할 키워야 [정책 펀드, 성장의 조건-下②]

앞으로 5년간 150조원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이재명 정부표 정책펀드가 본격화한다. 출범 20년을 갓 넘긴 모태펀드가 벤처 초기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맡는다면, 국민성장펀드는 스케일업 엔진 역할을 할 전망이다.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 시대에 정책펀드의 투자생태계 견인이 한국경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2026-02-11 05:00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한국 땅 사려면 비자 까고, 코인 판 돈인지 밝히세요."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동안 '묻지마 쇼핑'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라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2026-0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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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청년세대의 노인 존중에 대한 반감, 이해와 참여로 해결해야”

말린느 크라소비츠키 박사는 호주의 반 연령주의 캠페인 에브리 에이지 카운츠(EveryAGE Counts, ‘모든 연령이 중요하다’)의 이사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연령주의 종식 캠페인 컨설턴트로 활약한 인물이다. 20일 개최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포럼’ 참석차 방한한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령주의(ageism)를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잠

2025-08-22 10:16
日 근로자 6명 중 1명 돌봄 부담… 50~70대 ‘겸업’ 시달려

고령화와 저출산이 교차하는 시대,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돌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고민은 ‘고령화 선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는 고령의 부모를 간병하거나 돌봄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개호퇴직(介護離職)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일본 내에서는 케어종사자(가족돌봄 노동자)를 위한 실태

2025-07-16 10:43
2034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 전망

8월말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약 2034만 가구,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안보다 1인가구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 등 179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구 80%에서 87.7%로 늘었다. 혼자 사는 시니어는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세전 417만

2021-07-26 14:24

넥스블록

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정부안, 글로벌에는 없는 규제...역차별 우려”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2026-01-14 15:18
코빗, 스테이블코인 분석 보고서 발간 "규제 미비로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시장 내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분류와 함께 미국 국채 수요처로서의 기능, 글로벌 결제 인프라 내 확산 사례, 국내 제도 환경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2025-05-2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