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위중한 안보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전투능력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3년을 넘어선 러시아・우크라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빠른 시간 내에 비상계엄과 내란의 종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조기에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특별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정국 등으로 국가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과 관련해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면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효과”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
금융위 “안전장치…가계부채 증가세 커지면 조정”은행권 “환율변동성에 더해 밸류업 차질 가능성”대출 취급 여력 줄어 주담대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은행권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선 상향 조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현을 위한 은행권
연례 주총서 ‘DEI 폐기’ 주주제안 부결팀 쿡 “포용적 문화 유지”
애플이 채용 등에 있어 성별·인종·민족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DEI(Diversity·Equity·Inclusion)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DEI 프로그램을 퍠지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과 대조되는 행보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장의 서울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가 '구리시가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한 GH의 구리시 이전
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
박현수 서울청장 등 고위직 인사 두고 여야 공방野 “내란 동조 인사…박현수, 수사 대상자”與 “과도한 정치 공세…당연한 걸로 정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최근 진행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 등 경찰 인사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은 “도 넘은 비판”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양측 변론기일 추가 요청 접수된 건 없다”“헌법재판 형소법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2398건대출 막혀 불법사금융 찾는 부작용도"시장금리연동제 도입해야"
벼랑 끝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
메타 팩트체크ㆍ혐오표현 규제 폐지트럼프 환심 사기 위한 조치로 해석네이버 팩트체크ㆍSNU 재정 지원 종료당시 여당 정부 등 압박 탈피책으로 풀이“사적 플랫폼도 공적 공간 기능 수행토록비정파적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있어야”
국내외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치적 이유로 가짜뉴스 대응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정보기술(I
2032년 생성형 AI 시장 7兆…10년 새 18배↑보안규제 엄격…디지털 신기술‧금융혁신 저해클라우드 허용정책 역행…우수인재 유출 우려보안수준 따라 논리적 망 분리 방식 선택해야“R&D 등 망 분리 적용 예외 사유도 확대하자”‘자율보안-결과 책임’ 디지털금융보안법 필요
지난해 8월 13일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금융회사
무협, ‘2025 KITA 세계무역포럼’ 개최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 특별강연“미국이 균형이라고 느낄 협상 카드 줘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 질서를 만들기보다는 결과물을 도출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정도면 균형이라고 느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미 자유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은행 경영 침해·가계부채 급증 등 파장 우려소상공인 캐시백 등 현금성 지원 정례화 ‘부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개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만남은 '상생금융 시즌3'의 서곡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행권에 야당의 대출금리 인하, 추가 지원 압박이 더
작년 오락가락 발언 시장 혼란 재연 우려 “실수요자 상품 취급하지 말라는 건가”“정부 확장 기조 역행…의미 더 지켜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 급증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자 은행권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의 한 마디가 대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지난해 메시지 혼선으로 빚어진 시장 혼란이 재연될 수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AI디지털교과서(AI교과서) 발행사들이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하며 교과서 지위 유지와 현장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7개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서울
지난해 연말 법인의 부동산 매수세가 전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과 계절적 비수기로 개인의 부동산 매수량이 급감하고 매수 심리마저 얼어붙었지만, 법인은 오히려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연말 매수량 감소가 뚜렷해 대조를 이뤘다. 법인 매수세는 대표적인 부
건설공제조합(조합)의 최근 역성장 추세는 본업인 공제사업의 수익 감소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투자수익률 하락 영향도 있지만, 본업의 수익성 악화가 조합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수년간 건설경기 악화로 업계 불황이 지속하는 영향도 있지만, 다른 건설 분야 공제조합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본업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