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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자연재난 사망자 증가세⋯10명 중 9명은 '폭염 때문'

자연재난 인명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자연재난 유형은 폭염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년간 발생한 재난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해연보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을, 재난연감은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20

2026-01-13 12:00
금호타이어, 에코바디스 골드 2년 연속 획득…글로벌 ESG 경쟁력 입증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2년 연속 ‘골드(Gold)’ 메달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 조달 등 4개 영역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의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전 세계 약 15만 개 평가 참여 기업 가운데 상위 5%에 해당하는 골드 메달

2026-01-07 09:16
산타 랠리 기대 속 환율 경고…"1600원도 가능"

연말을 앞두고 증시에서 이른바 ‘산타 랠리’ 기대가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1500원을 넘어 1600원대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산타 랠리는 올 수

2025-12-24 08:56
[뉴욕인사이트] AI 수익성·경제지표 주시…연말 랠리 이어갈까

기술주 부담 속 안정흐름비트코인 9만 달러 하회위험자산 선화 둔화 신호 금리인하 기대 80% 중반 뉴욕증시는 12월 첫 주(1~5일) 인공지능(AI) 기업의 수익성과 경제 건전성을 확인시켜줄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주목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증시 S&P500지수는 3.73%, 다우지수는 3.18% 각각 뛰었으며

2025-12-01 09:06
KBO 창립 주역 이용일 전 직무대행 유족, 사료 650점 기증

KBO(한국야구위원회)는 고(故) 이용일 전 KBO 총재 직무대행의 유족이 한국프로야구 출범 시기의 기록물을 포함한 약 650점의 사료를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자료는 KBO 창립 과정과 초창기 운영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희소성이 높은 기록들로, 한국야구사의 빈틈을 채워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평가된다. 이용일 전 직무대행은 1982

2025-11-26 14:06
"2026 수능 국어 17번, 정답 없다"…포항공대 교수의 문제제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해 풀어 봤는데, 17번 문항에는 정답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2025-11-19 14:26
상속재산 규모 늘자 분할 사건도 증가⋯관심 커진 '유언대용신탁'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노후 불안과 가족 간 갈등을 동시에 줄이는 대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언의 불확실성과 상속 분쟁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에 큰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정부도 신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갈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

2025-10-28 05:00
가을 단풍 시작…등산사고 가장 잦은 달은[데이터클립]

단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에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등산 사고는 10월에 34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9월 3138건, 5월 2361건, 8월 2329건 등이었다. 인명피해도 10월이 1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9월 1159건, 5월 938건, 7

2025-10-16 16:51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전국 고법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고소 왕’이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2023년 78만71건) 대비

2025-09-24 12:00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韓, IMD 국가경쟁력 20→27위…기업효율성·인프라 '급락'

IMD, '2025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한국, 작년 최고 수준에서 7단계↓기업효율성 23→44위·인프라 11→21위경제성과·정부효율성 부문은 상승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개국 중 27위로 전년(20위)대비 7단계 떨어졌다. 기업효율성·기반시설(인프라) 분야 등에서 순위가 대폭 하락한 영향이다. 17일 기획재정

2025-06-17 07:00
북한 50기, 이스라엘 90기...전 세계 핵군비 확장 시대 진입

최근 3년새 활성 핵무기 증가세미국부터 파키스탄까지 현대화 박차“우주, 사이버 공간서도 핵무기 경쟁”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과 핵을 만드는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이란이 군사적으로 맞붙으면서 핵무기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는 지난해 핵군비 확장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싱크탱크

2025-06-16 15:02
기술 없이 미래 없다…“AI·로봇·반도체 집중 육성해야”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기술 패권’은 기업의 생존⋯첨단기술 키워 수출 주도 성장주목받는 AI 모델 ‘엑사원’ 뿐⋯AI 예산도 美中보다 크게 적어반도체 경쟁력 강화 시급한 과제⋯뒤이어 배터리·바이오헬스 꼽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요구한 핵심 키워드는 하나로 요약된다. ‘기술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인공지능(A

2025-05-14 05:00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오후 3시에

2025-04-29 17:32
대법, ‘이재명 사건’ 직접 결론낼까…최근 파기자판율 0% 가까워

대법 전원합의체, 24일 두 번째 회의 진행2023년 상고심 파기자판율 0.07% 불과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율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2025-04-23 15:23
셀트리온, 글로벌 ESG평가 바이오 영역서 국내 유일 상위 5%

셀트리온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지속가능성평가(CSA)’ 생명공학 부문에서 국내 바이오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상위 5% 기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CSA는 전 세계 약 76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ESG 평가로 산업별 상위 기업을 선정하고 ‘지속가능연감 2025(The Sustainability Yearboo

2025-04-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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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잘 살기 위해, 잘 떠날 준비를 합니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는 전 지방자치단체장이자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런 그가 2016년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죽음’을 삶의 화두로 두고 살고 있다. 그에게 죽음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품위 있는 마무리로서의 죽음, 남겨진 사람을 위한 배려다. 그가 지난 8년간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알리며 해온 일은 단순한 죽음 준비 교육이 아니다. 지금

2025-08-18 07:00
[국민연금 백문백답] ④생년월일 바뀌면 국민연금 달라져…공단 신고 필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4 07:00
기여분 제도, 불공평한 상속의 해답 될까?

56세 강 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병상 생활을 10년 가까이 지속했다. 강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했다. 반면 8살 터울의 남동생은 직장 구조조정이나 수험생인 딸 핑계를 대며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 동생은 그제야 “나도 자식이니 똑같이 나눠

2022-10-1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