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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민주콩고, 애플 상대로 형사소송...“‘피 묻은 광물’로 아이폰 만들었다”

민주콩고, 프랑스·벨기에서 애플 현지 자회사 대상 형사소송“애플 자국서 불법 채취한 광물을 제품에 사용” 주장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이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애플의 현지 자회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애플이 자국에서 불법 채취한 광물을 아이폰과 같은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강하게

2024-12-18 16:28
尹 모교 충암고 학생회 "비상계엄 시민 분노 공감... 비난 멈춰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등학교 학생회가 입장문을 내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였다”고 밝혔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 뿐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출신 고교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

2024-12-10 13:55
"범죄 연루됐다며 대출 권유하면 보이스피싱"

고령자에게 사기범들이 접근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정상 대출이 가능한지 입증하라며 대출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

2024-12-10 12:00
검찰, ‘3억대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기소

분양대행업체서 3억2000만 원 수수 검찰이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3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

2024-12-09 21:26
'디디 게이트' 새 국면?…비욘세 남편 제이지도 "과거 13세 성폭행" 피소

미국 유명 래퍼이자 음반업계 거물인 제이지(본명 숀 카터)가 '퍼프대디' 션 디디 콤스와 함께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8일(현지시간) NBC방송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익명의 원고는 자신이 13세이던 2000년 제이지와 콤스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이날 뉴욕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NBC방송에 따르면 당초 이 소송은 10월 콤스를

2024-12-09 17:19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정산대산금액 100% 별도 관리 방안 추진 중”

금융당국이 이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정산대상금액을 100%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자금융업자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등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결제 사고·장애대응 조치

2024-12-09 14:00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2표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에 들어갔다.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4-12-07 17:49
군 검찰, 비상계엄 관련 현역 군인 10명 긴급출국금지 신청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2024-12-06 17:28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 뉴진스 강력비판한 연제협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그룹 뉴진스(NewJeans)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밝혔다. 6일 연제협 측은 "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로 했다. 앞

2024-12-06 09:00
초유의 감사원장 직무정지...최재해 “정치적 탄핵 유감”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與, 탄핵 규탄하며 표결 불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

2024-12-05 14:30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선물 사기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봐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앞세운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확대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자본시장법 위

2024-12-03 12:07
與, 野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2024-12-03 10:13
민주 “김건희 여사 ‘돈봉투 의혹’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단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지검에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가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봉투 등 명 씨에게 2회에 걸쳐 돈봉투를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

2024-12-02 12:15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2024-11-28 16:33
국회 본회의,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가결'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28 15:54
野, ’李 수사’ 檢 탄핵·상설특검 추진으로 공세

대통령 연루 사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과반 野,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李 사건 기소 검사들 대상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4-11-27 16:29
“중국 국방부장, 부패 혐의로 조사 중…전ㆍ현직 세 차례 연속”

둥쥔, 취임 1년도 안 돼 조사 받아전직 리상푸는 실종된 후 모든 직무 박탈 둥쥔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현직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둥 부장이 최근 인민해방군 최고위층을 겨냥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둥 부장이 어떤 종류의

2024-11-27 14:57
박찬대 “명태균 리스트 與 의원들 재표결 빠져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이 있다면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빠져야 되는거 아닌가”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국정농단에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기 나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024-1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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