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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19일 시행 이용자보호법, 시세조종에 MM 예외 규정 없어영향 예측 현재로선 어려워…일각에선 유동성 부족 우려도업계, 제도권 도입 희망…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검토 필요” 금융당국이 19일 본격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시세조종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2024-07-09 15:16
금감원, 10일 KB금융 검사 착수…배임·ELS사태 초점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착수한다. 다음달 예정된 정기검사에 앞서 자료수집 및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조사하기 위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금융·국민은행 본사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초 예고했던 정기검사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기검사인

2024-07-09 11:56
'공진단 처방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 꿀꺽'…조직형 사기 한방병원 또 적발

공진단 등 한약을 처방받거나 피부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실손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병원장부터 의료진, 가짜환자까지 조직적으로 사기

2024-07-09 11:00
'감사합니다' 이정하, 새 감사팀장 신하균과 첫 감사 해결…콤비 케미 기대

'감사합니다' 이정하가 새 감사팀장 신하균과 첫 감사를 해결하며 앞으로 콤비 케미를 기대하게 했다. 6일 첫 방송된 tvN 새 주말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 이정하는 정 많고 믿음 넘치는 JU건설 감사팀의 신입사원 구한수 역으로 신임 감사팀장 신차일(신하균 분)을 만나 변화의 싹을 틔운 모습을 보였다. '감사합니다' 1, 2화에서 이정하는 이른바 '워라

2024-07-08 08:59
경찰 피해 달아나던 20대 스리랑카인…몇 시간 뒤 주검으로 발견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외국인이 몇 시간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경 김포시 통진읍 전통시장 인근 골목에 외국인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이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 A씨(20대)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같은 날 경찰에 쫓기던 인물

2024-07-07 16:02
'그것이 알고 싶다' 경찰→보이스피싱 총책→탈옥범…'김미영 팀장'은 어디에?

성실한 경찰관이었던 그는 어쩌다 탈옥범이 됐을까.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5월 2일 필리핀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 돼 있던 한국인 박 씨가 탈옥했다. 박씨는 전직 경찰이었지만 퇴직 후 필리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 상태였다. 그는

2024-07-07 01:01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2일 기자회견 자청 이어 이날 월례회의에서도 ‘검사탄핵’ 언급“수사‧재판 안 해본 사람이 사법제도 설계”…검수완박 비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진실은 스스

2024-07-04 15:28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9월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검찰총장 임기 만료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주’ 의혹“김 여사 검찰 소환은 ‘비공개’ 방식 가능성 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이 9월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2024-07-03 14:52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결과가 9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2024-07-02 18:09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요청한 것이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2024-07-02 14:54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입선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07-02 13:16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선고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2024-07-01 10:44
[데스크 시각] “도영아, 니땀시 살어야”

한국 프로야구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다. 올 시즌 반환점에 다다른 지금까지 3개월간 약 600만 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 불과 2주 사이에 100만 명이 늘어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역대 최다 관중을 동원했던 2017년(840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의 흥행은 기아·한

2024-07-01 06:00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현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등이 주요 쟁점 현안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2024-06-30 15:19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방송인 정가은(46)이 위장 이혼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27일 정가은은 유튜브 채널 정가은의 ‘놀go있네’를 통해 자신의 나무위키를 읽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가은은 “2016년 1월에 결혼했고, 2017년에 이혼했다. 너무 후회되는 게 이 일이 터졌을 때 빨리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옆에서 ‘이렇

2024-06-28 23:05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 버닝썬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 있어"

손수호 변호사가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은 버닝썬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고털이 사건은 구하라의 49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났지만 두 달이 지난 후 집 정리를 다시 왔다 뒤늦게 알아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집에

2024-06-28 09:53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진흥원(KISA)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뿐만 아니라 IT 기술이 결합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특정 코인 네크워크에서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2024-06-27 10:15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비밀번호 넘겨받은 청부업자?

누가 구하라의 금고를 훔쳤을까.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故 구하라 금고 도난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가 우리의 곁을 떠났다. 당시 활발히 일본 활동을 펼치던 구하라는 잠시 한국에 머무는 사이 세상을 등쳤다. 현장에서는 짧은 메모만 남아있을 뿐 유서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 구하라의 오빠

2024-06-23 00:41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2024-06-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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