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법안, 독립성 침해 우려 커"⋯현장 발의된 안건 가결사법제도 개선·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가결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등 의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의 정족수를 넘겼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KB국민은행은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인재양성' 수료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5일 열린 행사에는 총 95명의 수료생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수료생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사회 진출을 앞둔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대표사회공헌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철도 개통 예정지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둔 가운데 수혜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이 직접적으로 단축되고 주택구매수요가 확대되며 입지 가치에 반영된다. 인구 유입량도 늘어나 주거 인프라 형성이 수반되며 생
희망퇴직 지원금 규모, 근속 연수 따라 차등 지급“새로운 커리어 희망 직원에 지원 추진도 예정”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5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전사 지원 조직 및 오프라인 영업 조직 내 근속 15년 이상 또는 45세 이상 경력 입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
부산시가 '메디컬아시아(MEDICAL ASIA) 2025'에서 의료관광 글로벌 마케팅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 의료 세계화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시상식에서 광역단체가 연속 수상한 사례는 드물어, 부산의 경쟁력이 공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시상식은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미·중 언론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일 오늘은 경기 부천시 '여월중앙하이츠아르비채'와 인천 서구 '인천검단호반써밋Ⅲ(AB13)' 단지에서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수원시 '수원당수A5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은 이날부터 9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는다.
또 제주 제주시 '영도갤럭시타운도련2차'는 이날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이
80조 ‘미래동반성장’ 추진력…IB·기업그룹에 투·융자 전담 신설디지털전략그룹 ‘AX혁신그룹’으로…AI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
우리은행은 생산적 금융과 인공지능 전환(AX)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80조 원 규모의 '미래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은행(IB) 그룹과 기업그룹에 각각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호화 해외연수 논란이 잦아들기도 전에 부산 수영구의회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회 전원이 이탈리아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11월 4일 의원 해외연수에 손사라 의장(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되면서다.
반면 국민의힘 김보언·김태성·조병제 의원은 비행기 탑승 직전 일정을 접고 발길을 돌렸다. “지금은 자리를 비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개만 틀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난리’다. 아니,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난리’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들의 단톡방에는 보름 가까이 ‘이부
서울시교육청이 6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5 서울 국제바칼로레아(IB) 콘퍼런스’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탐구형 수업,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키우는 서・논술형 평가 체제 도입 등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 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노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인재 확충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기업가형 AI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기업가형 AI 인재 육성의 필요성: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형 전략의 출발점’ 이슈 리포트에서 “AI 기술 기반의 기업가적 활동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업가형
머스크 주식 기반 보상 문제 삼아“매년 주주 가치 약 3.6%씩 희석”
영화 ‘빅쇼트’ 주인공이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공매도로 큰돈을 벌었던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를 저격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리는 자신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카산드라 언체인드’에서 “테슬라 주식이 터무니없이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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