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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

2024-11-16 08:00
“치킨 나누며 어르신 안부 확인” BBQ, 대한적십자사 표창 수상

BBQ가 ‘착한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상생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 표창을 수상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1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로부터 사회봉사사업 분야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BQ의 ESG 경영활동 중

2024-11-14 15:20
[시론] 연장근로 임금산정과 처벌기준 구별 유의를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된 임금을

2024-11-11 18:01
[마감 후] 대출 대란, 어게인 '2021'?!

은행, 2금융권 할 것없이 대출문턱 고공행진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하겠다던 금융당국정작 대출난에 허덕이며 돈줄 끊긴 실수요자 아우성 #십 수년간 전세를 전전하다 드디어 ‘내 집 마련’에 나서나 싶었다. 꿈에 부푼 것도 잠시 잔금 대출을 앞두고 꽉 막힌 대출에 망연자실했다. 1년 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때 해도 고려하지 않던 변수였다. 어떻게든 대출을 받

2024-11-10 17:00
올해 수능, 의대 증원으로 수험생 늘었지만 감독관 줄어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영향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이 크게 늘었지만, 감독관 수는 되레 줄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지난해(7만7133명)보다 줄어든 6만9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

2024-11-10 15:13
[사설] 국방부·합참 겨냥한 디도스 공격, 우연이겠나

정부가 연쇄적인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디도스 대응체계가 작동해 국방부 홈페이지는 정상화됐지만, 일시적인 끊김 현상 등이 반복됐다. 환경부 사이트도 공격을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몇 군데 부처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으며 소강상

2024-11-06 19: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하이브, 4분기부터 이익 증가세로 전환

◇롯데칠성 내수 소비 둔화세 지속 3Q24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약 7% 하회 음료와 주류 모두 수익성 하락 소비 위축 여파 당분간 지속될 전망. 목표주가 17만원으로 하향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 ◇하이브 예상된 3분기 부진. 달라진 건 없다 3분기 영업이익 542억원으로 컨센서스 부합 멀티플 프리미엄 부여 요인인 플랫폼 사업, 내년 이익 본격

2024-11-06 08:15
"하이브, 내년 BTS 완전체 등 주가 상승 모멘텀 풍부…목표가↑"

NH투자증권은 6일 하이브에 대해 2025년 풍부한 모멘텀에 힘입은 가시적인 실적 성장세가 매력적인 사업자라며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11.1%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BTS 완전체는 내년 하반기 완전체로 신보를 발매하고 2026년 월드투어를 할 예정"이라며 "음반, 음원, 공연 등 직접 매출은 물

2024-11-06 08:10
정부, ADB 고위급 연례협의 개최...정책 방향·협력 방안 등 논의

정부가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ADB 고위급 연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례협의는 8번째로, 한국과 ADB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확대되고 중요한 협력파트너인 ADB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늘면서 한국 신탁기금에 대한 성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2024-11-05 17:00
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

2024-11-05 16:33
공공 내연차 6만대 전기·수소차로…의무구매·임차실적 기준 강화

저공해차 의무구매 등 실적 산정고시 개정전기·수소차 1.5~2.5대→2026년까지 1.0대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현행 1.5~2.5대에서 2026년까지 1.0대로 단계적 강화된다. 공공부문이 기 보유한 내연차 6만여 대가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실적 산정 방

2024-11-05 12:00
이종석, tvN '서초동'으로 컴백…'W' 감독과 재회

배우 이종석이 tvN 새 드라마 '서초동'으로 컴백한다. 이종석이 차기작으로 선택한 드라마 '서초동'은 매일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어쏘(로펌에 채용된 소속 변호사 Associate Lawyer의 영어 명칭을 줄인 말) 변호사들의 유쾌하고 뜨거운 청춘 드라마다. 실제 현역 변호사가 집필한 것으로, 현실에 발 디딘 진짜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

2024-11-05 09:20
“초보자도 1초만에 운전”…국내 최초 전기트랙터 LS엠트론 ‘EON3’ [타보니]

업계 최초 전기트랙터 콘셉트 모델동급 디젤트랙터 대비 유지비 60%↓완충 시 로더 작업 6시간까지 가능 쉽다. 편하다. 안락하다. LS엠트론 전기트랙터 ‘EON3’를 타보고 든 생각이다. LS엠트론은 지난달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2024 KIEMSTA)’에서 국내 최초 전기트랙터 콘셉트 모델 EON3를

2024-11-02 07:00
[사설] 유력 노조는 회계 공시 안 해도 되나

민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율이 1년 만에 고꾸라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2023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최종 공시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조직적 이탈세가 두드러진다. 총연합단체별로 한국노총 소속은 282개 대상

2024-10-31 19:03
GS칼텍스, 일하는 방식 혁신 꾀하는 ‘딥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공유

GS칼텍스는 30일 ‘제2회 딥 트랜스포메이션 데이(Deep Transformation DayㆍDT Day)’를 개최해 임직원 간 혁신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고 31일 밝혔다. DT 데이는 GS칼텍스가 업계 최고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를 만들고 임직원들 간 경험을 공유하며 역량을 쌓아가는 활동이다. 지난해에 이

2024-10-31 09:33
"유니드, 비수기에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목표가↓"

IBK투자증권은 29일 유니드에 대해 비수기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0만5000원으로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니드의 3분기 영업이익은 20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41.6% 감소하며 시장 기대치(224억 원)를 소폭 하회했다”며 “휴가

2024-10-29 08:03
이창용 한은 총재 "환율, 목표치보다 변동성에 주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두고 "타깃(특정한 환율 목표치)보다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

2024-10-26 14:21
최상목 "'MDB 개혁 로드맵' 마련 환영...G20 재무트랙 핵심 성과"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올해 G20 재무트랙의 가장 큰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에 대해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2024-10-25 11:00
티메프발 큐텐 경영도 ‘악화일로’…큐텐테크 직원들 “체불임금만 10억”

“7월부터 급여 밀렸다”…미지급액 9억8000만원임금체불 피해직원 500여명…피해액 눈덩이큐텐테크놀로지 무기한 휴업…큐텐도 식물상태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직원들이 수개월째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첫 단체 소송을 걸었다. 밀린 급여만 10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 외에도 피해 직원이 수백여 명은 더 있어 피해액은 지금보다 더

2024-10-24 16:07
LG디스플레이 적자 규모 줄어든다…OLED 앞세워 3분기 수익성 개선

3분기 영업손실 806억 원…OLED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광저우 공장 매각 정산은 내년 1분기로 예상 LG디스플레이가 올해 3분기에도 영업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전 분기와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실적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23일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잠정 경영실적을 발

2024-10-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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