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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의무화 2년 더 유예…"계란 수급 충격 최소화"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가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된다.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시설 투자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연착륙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2024-11-20 11:00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이중고 시달리는 보험사 [새 회계 증후군上]

보험업계, K-ICS, ALM 관리 여념금융당국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감독기조 강화에 수익성·건전성 악영향금리인하·할인율 현실화 등 K-ICS 하락 우려…당국도 충격완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잔기침이 나듯, 새 회계기준(IFRS17)도입 후 보험업계는 ‘새 회계 증후군’을 앓고 있다. 연착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이어지자 소비자와 시장의 반

2024-11-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3년 주택소유통계(조간)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17:30

2024-11-17 09:04
금융당국 '고무줄 회계' 근절…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원칙 세운다

제4차 보험개혁회의 결과보고서에 공시 의무 지키면원칙 외 계리적 가정도 허용할인율은 3년간 단계적 적용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산정에 원칙을 제시하고, 다른 계리적 가정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의적 가정과 과도한 리스크 전가를 방지해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각 사의 특수성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24-11-07 10:00
상반기 저축은행·상호금융 건전성 악화…"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경기회복 불확실성으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하면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건전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2024-08-30 06:00
시장 충격 우려에도…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속전속결 처리한다”

당국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서 PF 속도 조절론 나와전문가들 "부실 사업장 정리 시급" vs "경기 상황 고려해야" 미국발(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내년 초까지 끝내기로 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PF 연착륙

2024-08-08 05:00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4·10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사청문회부채 등 금융시장 리스크 연착륙 의지횡재세·종부세·금투세 관련 입장 밝힐듯병역 기피·배우자 둘러싼 의혹 질의 예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각종 신상 의혹보단 정책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룰

2024-07-21 14:33
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별개로, 속도감 있는 본PF의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신고 결과, 매출 규모는 전년도 실적 대비 39.3% 하락한 28조7152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발면적은 21.2% 감소한 1944만 8792㎡으로 집계됐다. 2022년 2715명

2024-07-18 15:26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장관급 3명·차관급 6명 인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4·10 총선 이후 첫 개각으로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특징으로 꼽힌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

2024-07-04 12:04
‘가계부채 고민’ 한은 “증가 우려되는데…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미세조정으로 이해”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금융위, 하루 전날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7→9월로 늦춰“부동산가격 상승·정책금융 증가 등 가계대출 증가 우려”“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등 고려 미세조정으로 이해”“금융당국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변한 것 아냐…정책당국과 의견 같아” 가계부채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2024-06-26 12:08
금융취약성지수, 5년 3개월來 최저…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1분기 금융취약성지수 30.5…2018년 4분기 이후 최저올해 5월 금융불안지수 15.9…2022년 7월 이후 최저“취약부문 채무상환 부담·부동산PF 부실 우려 등 리스크 지속” 우리나라 금융취약성지수가 5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

2024-06-26 11:00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7일 취임 2년차 앞두고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소회 밝혀2년차 자평은 미뤄…“판단 조심스러워…퇴임때 언급”부동산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연착륙 추진K-금융 활성화에 앞장, 해외IR 3차례 개최...진두지휘밸류업 지속 추진…금투세 도입 재논의도 추진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2024-06-04 15:57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H지수 ELS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K-금융 활성화에 앞장, 해외IR 3차례 개최...진두지휘 이달 7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요 사안마다 과감한 소통과 광폭 행보를 보이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2024-06-04 15:30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22대 국회에선 지방 미분양 등을 해결할 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

2024-05-30 16:20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긋났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4-05-29 13:58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다음달 적용…"업계 얘기 직접 듣고 챙길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며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건설업계를 만나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선다. 21일 금융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이달

2024-05-22 05:00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올해 주택사업자 보증사고 5건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건 증가사고액 2410억 원…35% 급증내달 부실 PF사업장 ‘옥석 가리기’“금융정책기관 손실액 확대 우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공사를 마치지 못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보증을 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손실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보

2024-05-22 05:00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한 옥석 가리기, 부동산 PF 정상화 첫 단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엄정한 옥석 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인 만큼 개선된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이 원장은 서울 금감원과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관련 시장 동향 점검 회의’를

2024-05-16 10:59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부동산 PF 평가 깐깐해져…등급 4단계로 세분화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수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자금공급‧임직원 면책인센티브 ‘환영’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당장 숨통이 틔인 만큼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충당금 적립을 시기·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05-13 18:10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금융위·금감원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발표부실사업장 전체의 5~10%로 추정…'질서있는 연착륙' 목표은행ㆍ보험권 신디케이트론으로 '뉴머니' 수혈…"감내할 수준" 한국 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이 최대 5조 원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과 부실

2024-05-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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