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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최임위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2023-06-06 17:00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한일

2023-06-02 11:31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12:00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6-01 09:17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

2023-05-18 17:13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뇌물 혐의로 중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에 대해 5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중국 현지 매체 시나닷컴은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 조사를 받고 있는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있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

2023-05-18 08:53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51건에 대한 성폭행 사건 조사(직권 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 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51건의 유형은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조사한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2023-05-08 17:23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3개월 만에 재개…반대 주민과 충돌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가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자 반대 주민들이 거센 반발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북구 주민들이 모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는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배광식 북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지난 18일 사원 공사가 재개될 때 대형 펌프카가 도로를

2023-04-20 19:55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접 조작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다가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에 대한 재심이 52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2023-04-16 12:59
기시다 日총리 연설 전 폭발음…"총리는 대피해 무사"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와카야마시(和歌山市)의 사이카자키(雑賀崎) 항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큰 폭발음이 났다고 NHK가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장에서 대피해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상자의 정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기시다

2023-04-15 13:40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제주 4·3 추념식장서 극우·시민단체 충돌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현장에서 극우성향 단체들이 집회를 시도하면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서북청년단은 이날 오전 제75주년 제주4·3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 앞에서 깃발 집회를 하려다가 평화공원을 찾은 도민들과 4·3단체,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과 충돌했다. 연행되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전에

2023-04-03 13:34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먼저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했던 부분

2023-03-29 15:47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금융당국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인터넷은행들이 스스로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장이 열렸다. 27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윤창현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 주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

2023-03-27 10:06
브라질서도 대선사기 주장 의회 난동...룰라 대통령 “연방 안보 개입”선포

브라질판 ‘1·6 의회 난동 사태’의회·대법원·대통령궁 난입해 기물 파손룰라 브라질리아에 없어서 마주하지는 않아보우소나루는 미국 플로리다에 머물며 ‘침묵’ 자이르 보우소나루(67) 전 브라질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8일(현지시간) 의회와 대통령궁과 대법원 등을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발생한 의회 난동

2023-01-09 07:55
[마감 후] 정부·마트·소상공인 상생 혜안 모아야

대구시가 쏘아 올린 공이 정부의 손을 거쳐 국회로 가게 됐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완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자정부터 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2023-01-09 05:00
‘중국 비밀경찰서’ 의심 중식당, 의혹 반박…“31일 정식 설명회, 3만원 입장료”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심을 받는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동방명주) 대표 왕모 씨가 ‘비밀경찰서’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왕 씨는 29일 오후 자신의 중식당 ‘동방명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경찰서 보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여기는 정상 영업 장소였으나 해당 사건 이후 도마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2022-12-29 17:30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미혼모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고딩엄마’ 차희원 씨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임신한 차희원 씨의 이야기가 그려졌는데요. 차 씨는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방황하던 중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가 임신, 아이를 낳자는 그의 설득으로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

2022-12-14 16:23
‘고딩엄빠’ 19세 미혼모…“아이 낳자던 남자친구, 출산 전 연락두절”

19살에 임신한 ‘고딩엄마’ 차희원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임신해 남자친구와 가출, 동거했던 차희원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차희원은 5남매 중 맏이로, 어린 나이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다. 차희원의 엄마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친부와 이혼, 곧 재혼했으나 새아빠

2022-12-14 10:26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정계·관계·산업계·학계 전문가가 모여 독과점적 포털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승재·오기형·조정훈 의원은 오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대회의실에서 ‘독과점 프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2022-12-08 15:16
대동맥 끊긴 물류 파업 첫날… 시멘트업계 “6월 1061억 손실액 뛰어넘을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산업계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2만5000명 조합원이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명목으로 일제히 운송 거부에 돌입하면서 전국적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도 6월 파업과 마찬

2022-11-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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